도민의견수렴 HOME > 공약&매니페스토 > 도민소통 > 도민의견수렴

광고물관련 특정 자영업자 죽이기 식 시정처분. 꼭 시정해주십시오.

작성자 최홍석 작성일 2015-06-23
광고물관련 특정 자영업자 죽이기 식 시정처분. 꼭 시정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목포시에서 교육업에 종사중인 지역주민입니다. 현 근무지에서 사무업무 및 광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근무여건에서 좋은 분들과 일하고 있지만 목포시와의 마찰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2년 전쯤 저희 회사가 오픈을 하며 타 업체에서도 많이 하고, 이 글을 접하시는 담당 공무원 분께서도 거리 및 가정의 문 앞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단광고를 하였습니다.
전단지를 하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본보기식으로 저희 회사가 시청에 불려가 길거리 전단지 제거 명령을 받고 업체를 통해 저희 전단지 뿐만 아닌 타 업체들의 전단지도 함께 제거 하였습니다. 제거한 전단지를 가지고 시청에 방문했지만 돌연 문전박대에 이제 제거를 했으니 처분을 하겠다고 하였고, 그렇다면 타 업체 또한 함께 처분해 달라 하였더니, 많은 업체에서 전단지를 하고 있어 그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목포시에서의 전단지 관련 처분사례를 조사하여 저희 업체가 표본이 되어 불공정한 처분을 받게 됨을 확인하고, 다시금 시정에 방문하여 다양한 부서의 분들과 이야기를 부당한 처분임을 인정받고 처분을 면하였습니다. 이후 그때 시정에서 이야기 했던 대로 전단지를 줄이고 현수막을 시작하였습니다.

헌데 1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이 다시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여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정에 불려갔고, 시정에서는 모든 거리에 보여 지는 현수막, 전단지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저희와 같은 처분을 한다고 하였지만 타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현수막, 전단지를 하는데 저희만 하지 못하게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 시청 및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을 넣지만 묵살되기 일 수입니다.

담당 부서의 분이 저희 경쟁업종에 종사하는 분을 지인으로 두고 계신건지, 너무도 불공정한 시정의 처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바뀌어야 합니다. 저희 업체 죽이기 식의 처분이 아닌 모두가 공정한 법아래 동등한 처분을 받게 된다며 저희 또한 당연히 받아드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당함이 지속된다면 한명의 도민으로서 불공정한 시정의 처분을 마냥 받아드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되어 글 남깁니다. 이 낙연 도지사님의 조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민원을 올렸지만 지금도 저희 집 앞, 출근길 등에 즐비하는 현수막, 전단지들이 있습니다. 민원 올렸던 옥외광고물법 위반를 토대로 몇몇 위반 자료를 수집해 두었으니 함께 공정한 처분 이루워졌으면 합니다. 또한 시청 담당 공무원의 시민을 죄인대하듯 하는 태도, 타업체를 묵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 생각됩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