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HOME > 공약&매니페스토 > 매니페스토 활동 >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16.01.07.]

(제정) 2016-01-07 조례 제 4003호
관리책임부서 : 정책기획관실
연 락 처 : 061286216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주요업무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도민이 직접 도정의 주요업무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평가"란 도정 주요업무의 계획수립ㆍ추진상황ㆍ결과 등에 대하여 도민이 직접ㆍ간접으로 평가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주요업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선거공약 및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사업과 국제행사를 말한다.
3. "주요사업"이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및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시행되는 광역사업을 말한다.
4. "국제행사"란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3조의 국제행사를 말한다.

제3조(설치)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도민평가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도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구성) ① 평가단은 평가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ㆍ평가단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고, 부단장은 단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5명
2.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8명
3. 전남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4명
4. 전남지역 농림수산업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관계 전문가 각 1명
5. 도와 시ㆍ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공개 모집한 일반도민 30명 이내
④ 그 밖에 평가단 위원의 자격, 공개모집 방법 등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단장)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ㆍ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거나 위촉 해제된 때에는 추가 위촉할 수 있고, 추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도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도지사 공약의 실천계획 및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
2. 도의 주요사업과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3. 도 우수 시책 선정에 관한 사항
4. 도민의 경제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도내 지역 간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평가단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평가대상 안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평가에 관한 회의에서 제척된다.
② 단장은 위원에게 특정한 안건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평가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평가사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4.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1조(회의) ① 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상반기ㆍ하반기에 각각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평가단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 확보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7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평가대상 선정) ① 평가단의 평가대상은 매년 1월에 개최하는 단장 주재의 회의를 통해 선정한다.
② 평가단 운영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선정을 위한 사업 목록과 기초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방법) ① 평가단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서면평가는 평가단 회의에서 사업부서의 장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평가단의 의견개진 및 제안을 통해 실시한다.
③ 현장평가는 평가단이 사업현장을 방문할 경우 사업부서의 장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보고내용과 사업현장에 대한 평가단의 의견개진 및 제안을 통해 실시한다.

제15조(평가 의뢰) 단장은 제14조의 평가에 있어 전문적 기술이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도지사는 평가단이 평가결과에서 제기한 정책 건의사항, 시정이 필요한 사항, 여론 수렴 결과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반영결과를 차기 평가단의 회의에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와 평가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민평가단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3조의 전라남도 도민평가단이 구성되기까지는 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이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을 두되, 그 운영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전라남도 도민평가단이 대신한다.
② 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 중 “공약이행평가단”을 “공약이행주민평가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