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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 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자산(A)	22,585,653	22,998,306	412,653
부채(B)	1,185,651	1,249,218	63,567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5.25	5.43	0.18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8년 우리 도의 자산은 지난해에 비해 4,126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유동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자산 증가에 의한 것임. 부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635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채증권 발행 및 세입세출외현금 중가에 의한 것임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087,786	551,923	535,863	103.00	1,067,403	517,298	550,105	94.04
직영 기업	소 계	-	-	-	-	-	-	-	-
	지역개발기금	-	-	-	-	-	-	-	-
공사 공단	소 계	1,087,786	551,923	535,863	103.00	1,067,403	517,298	550,105	94.04
	전남개발공사	1,087,786	551,923	535,863	103.00	1,067,403	517,298	550,105	94.04

▸ 2016년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이 2017년도 기금으로 회계변경 됨.

☞ 외부차입금(남악신도시, 장흥산단, 여수경도 등) 상환(120억원) 및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분양선수금 감소(398억원)로 인해 총 부채규모는 전년대비 346억원 감소함.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668,835	97,118	571,717	16.99	682,128	109,070	573,058	19.03
출연기관	소 계	668,835	97,118	571,717	16.99	682,128	109,070	573,058	19.03
	(재)남도장학회	7,805	382	7,423	5.14	6,892	257	6,635	3.87
	(재)전남복지재단	19,535	100	19,435	0.51	19,470	15	19,455	0.08
	전남신용보증재단	168,979	26,089	142,890	18.26	178,556	28,074	150,482	18.66
	(재)광주전남연구원	26,537	1,469	25,068	5.86	26,789	1,632	25,157	6.49
	(재)전남여성가족재단	726	30	696	4.33	773	3	770	0.37
	(재)전남테크노파크	147,680	20,525	127,155	16.14	150,299	23,301	126,998	18.35
	전라남도강진의료원	3,799	10,802	-7,003	-154.25	3,084	11,568	-8,484	-136.35
	전라남도순천의료원	27,394	10,923	16,471	66.32	28,078	12,166	15,912	76.45
	(재)녹색에너지연구원	18,028	7,982	10,046	79.46	22,400	11,963	10,436	114.63
	(재)전남인재육성재단	53,155	3	53,151	0.01	53,214	5	53,209	0.01
	(재)한국학호남진흥원	0	0	0	0	2,440	421	2,020	20.84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440	25	415	5.92	437	11	426	2.56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95,887	3,772	92,115	4.09	93,053	4,766	88,287	5.4
	(재)전남중소기업진흥원	11,383	1,865	9,517	19.6	11,430	2,458	8,972	27.4
	(재)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23,042	3,894	19,148	20.34	24,790	5,636	19,154	29.43
	(재)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27,167	8,602	18,565	46.33	25,160	6,027	19,133	31.5
	(재)전라남도국제 농업박람회	12,900	47	12,853	0.36	11,926	38	11,889	0.32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227	127	100	126.39	198	104	94	111.09
	(재)전라남도환경 산업진흥원	5,297	192	5,105	3.77	4,544	350	4,195	8.34
	(재)F1자동차경주 대회조직위원회	17,514	288	17,226	1.67	17,564	275	17,289	1.59
	(재)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	1,341	0	1,341	0	1,029	0	1,029	0

☞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전년 대비 증가한 대행사업비의 집행잔액 및 ’19년도 대행사업비의 연도말 선입금에 따라 선수수익증가로 부채가 증가됨.

☞ (재)전남여성가족재단은 구.(재)전남여성플라자임.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 11.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046,637	44,910	233,938	189,028	1,091,547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83,200	-12,800	0	12,800	70,400
기금회계	소 계	963,437	57,709	233,938	176,228	1,021,147
	농어촌진흥기금	1,286	-429	0	429	857
	지역개발기금	962,151	58,138	233,938	175,799	1,020,290

※ 지방채무는 2018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018년 말 채무액은 1조 915억원으로 전년대비 449억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증가(581억)와 일반회계의 지방채(128억), 농어촌진흥기금 정부차입금(4억) 상환으로 인한 것임.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무현황	1,016,519	1,019,761	1,036,369	1,046,637	1,091,547
인구수	1,905,780	1,908,996	1,903,914	1,896,424	1,882,970
주민 1인당채무(천원)	533	534	544	552	58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단위 : 천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채발행한도액(A)	207,728	239,733	261,736	279,890	298,538
발행액(B)	166,728	194,633	204,236	219,490	233,938
발행비율(B/A*100)	80.26	81.19	78.03	78.42	78.36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4-8.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합 계	1,571	1,506	△65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571	1,506	△65
BTO 재정지원금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8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39,940	20년	3,012	1,506	1,506
BTL 사업	강진의료원 이전신축	39,940	20년 (‘12.9.1~’32.8.31)	3,012	1,506	1,506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9~’23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9. 11.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 해당없음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824,715	8,320	195,959	187,639	833,036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64,870	△12,677	155	12,832	52,192
의료급여 특별회계		14	△1	0	1	12
기금 회계	소 계	759,832	20,999	195,804	174,805	780,831
	녹생축산육성기금	39,835	3,774	17,401	13,627	43,610
	농어촌진흥기금	157,759	△13,904	33,156	47,060	143,854
	관광진흥기금	20,082	1,859	2,111	252	21,941
	중소기업육성기금	222,569	8,815	49,721	40,906	231,383
	지역개발기금	281,462	27,179	85,438	58,259	308,641
	식품진흥기금	729	△427	0	427	302
	한옥발전기금	24,672	△2,738	2,142	4,880	21,934
	친환경농업육성기금	12,725	△3,558	5,835	9,393	9,167

▸ ’18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권현황	1,310,456	1,320,260	1,274,970	824,715	833,036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