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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401,182	15,479	0.24
일반운영비		10,082	0.16
여 비		2,158	0.03
업무추진비		1,176	0.02
직무수행경비		674	0.01
자산취득비		1,388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5,185,426	5,500,062	6,140,249	6,026,022	6,401,182
기본경비	19,421	19,609	20,461	13,973	15,479
비율	0.37	0.36	0.33	0.23	0.24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 우리 도 기본경비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신규 전입자 증가 등에 따라 세출 결산액 대비 0.01% 소폭 증가하였으나, 비율에 큰 변동은 없으며, 기본경비 의무 절감 시행으로 그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도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22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전라남도 공공청사 보유 면적	전라남도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24,573	24,695	-122	0

▸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6,401,182	225,276	3.52
인건비		153,494	2.4
직무수행경비		5,192	0.08
포상금		5,316	0.08
연금부담금 등		61,275	0.96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5,185,426	5,500,062	6,140,249	6,026,022	6,401,182
인건비(B)	299,390	309,304	328,864	208,822	225,276
인건비비율(B/A)	5.77	5.62	5.36	3.47	3.52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 우리 도 공무원 인건비는 전년대비 공무원 보수 인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신규 전입자 증가 등 집행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401,182	2,227	0.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639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588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5,185,426	5,500,062	6,140,249	6,026,022	6,401,182
업무추진비	2,292	2,360	2,316	2,054	2,227
비율	0.04	0.04	0.04	0.03	0.03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 2018년 도지사 취임에 따라 복지, SOC 확충, 일자리 확대 등 본격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년대비(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업무추진비가 증가하였음.

◈ ’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 1】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연중	270건		847명	2,59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18년도 국외여비 집행내역 : 【별지 2】참조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8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6,401,182	4,046	0.06	58	69,756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의회경비(205-01~09)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0)

※ 의원역량개발비(205-07)는 2018회계연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5,185,426	5,500,062	6,140,249	6,026,022	6,401,182
의회경비	3,955	4,023	4,074	4,036	4,046
의원 정수	58	58	58	58	5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8	0.07	0.07	0.07	0.0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68,190	69,365	70,245	69,591	69,756

☞ 전남도의 의원 1인당 의회경비는 70백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단위 : 백만원, %)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75	58	3,017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174,961
1.6.~1.9.	고향세 도입을 위한 국외연수	일본	13 (5)	19,240
1.10.~1.13.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정책개발을 위한 국외연수	일본	10 (3)	11,504
1.8.~1.11	중국 장시성 인민대표대회 우호교류	중국	12 (5)	21,933
4.23.~4.28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을 위한 국외 방문	바티칸시국 오스트리아	1 (-)	7,268
10.2.~10.11	전남형 도시재생모델 개발을 위한 국외연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11 (4)	54,296
9.29.~10.4	산림 보존관리방안 모색 및 도민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국외연수	싱가포르 베트남	10 (3)	30,325
11.22.~11.25.	2018 중국 절강 국제농업박람회 참가	중국	1 (-)	1,305
12.19.~12.23	중국 푸젠성 인민대표대회 국제교류	중국	17 (5)	29,090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도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6,168	7,508	1,290	1,217	94.37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 (A)(명)	5,071	4,858	5,314	5,673	6,16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6,537	5,968	6,725	6,356	7,508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107	1,107	1,107	1,107	1,29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289	1,229	1,266	1,120	1,217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16.45	110.98	114.33	101.21	94.3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단위 : 백만원)

☞ 2018년도에 격년제로 지원하는 직원 건강검진비(690백만원) 예산 반영

※ 2017년도 직원 건강검진 사업 미실시

☞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증액(1,290천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도에서 2018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312,800	34,954	11.17
시설비 (401-01)	297,518	33,213	11.16
감리비 (401-02)	14,858	1,640	11.04
시설부대비 (401-03)	425	101	23.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329,389	345,496	361,096	363,747	312,80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90,288	75,455	63,879	44,435	34,954
비율(B/A)	27.41	21.84	17.69	12.22	11.17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 범정부 정책으로 추진한 재정 조기집행과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한 추경 조기     마감 등으로 연말 지출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도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9,750	3,250	3,250	3,250
제1금고	농협은행	’18.01.01~ ’20.12.31.	7,200	2,400 (당초)	2,400	2,400 (’18.6월)
제2금고	광주은행	’18.01.01~ ’20.12.31.	2,550	850 (당초)	850	850 (’18.6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지방재정법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