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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1,165,073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1,051,522	1,112,401	1,127,972	1,165,073	100.00	3.48
취 득 세	529,293	565,014	550,904	566,510	48.62	2.29
등록면허세	46,316	43,927	43,502	52,007	4.46	3.94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0	0	0	0	0.00	0.00
지방소비세	239,740	251,665	281,540	288,345	24.75	6.35
주 민 세	0	0	0	0	0.00	0.00
지방소득세	0	0	0	0	0.00	0.00
재 산 세	0	0	0	0	0.00	0.00
자동차세	0	0	0	0	0.00	0.00
지역자원시설세	80,295	89,180	84,912	83,436	7.16	1.29
지방교육세	149,463	163,506	162,433	167,982	14.42	3.97
지난연도수입	6,415	-890	4,681	6,792	0.58	1.92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8) 금액 / 최초연도(ex : 2015) 금액 ) ^   ( 1 / 3 ) - 1

☞ 취득세는 여수 웅천지구 분양 등으로 전년대비 156억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비세는 민간소비와 수입액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국세) 세입이 늘면서 전년대비 68억 증가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단위 : %)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도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감면액 (A)		290,370	196,493	226,311	161,498	191,577
	비과세	69,844	62,703	106,590	56,319	85,423
	감면	220,526	133,790	119,721	105,179	106,154
지방세 징수액 (B)		884,940	1,051,522	1,112,401	1,127,972	1,165,073
비과세･감면율 (A/A+B)		24.71	15.74	16.91	12.52	14.1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7년도(A)		20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61,498	100.00	191,577	100.00	30,080	18.63
일반공공행정	27,138	16.80	22,539	11.77	△4,599	△16.95
공공질서 및 안전	59	0.04	75	0.04	16	26.56
교육	3,725	2.31	6,072	3.17	2,347	63.01
문화 및 관광	3,059	1.89	3,036	1.58	△24	△0.78
환경보호	2	0.00	3	0.00	2	92.53
사회복지	19,924	12.34	16,947	8.85	△2,978	△14.95
보건	601	0.37	315	0.16	△286	△47.61
농림해양수산	24,581	15.22	25,001	13.05	421	1.71
산업･중소기업	15,450	9.57	21,145	11.04	5,695	36.86
수송 및 교통	11,385	7.05	10,916	5.70	△469	△4.12
국토 및 지역개발	25,260	15.64	24,366	12.72	△894	△3.5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5,940	3.68	6,584	3.44	644	10.85
외국	0	0.00	2	0.00	2	17237.33
기타	24,374	15.09	54,577	28.49	30,203	123.9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91,577	85,423	95,706	8,287	2,161	0
보통세	소 계	185,553	81,662	93,452	8,273	2,161
	취득세	183,076	81,430	91,212	8,273	2,161	0
	등록면허세	2,477	232	2,240	5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6,025	3,761	2,254	1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6,018	3,761	2,254	3	0	0
	지방교육세	7	0	0	7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A)	2018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1,661	20,786	△875
지방세	19,995	20,240	245
세외수입	1,666	547	△1,11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이월체납액 징수율이 ’17년 55.1%에서 ’18년 57.4%로 2.3%p 증가하였고, 체납자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 중점 관리 등을 통해 체납액이 전년대비 8억원 감소함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30,284	24,011	22,416	21,661	20,786
지방세	28,651	22,622	21,199	19,995	20,240
세외수입	1,633	1,389	1,217	1,666	54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단위 : 백만원)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 설정·운영 및 도·시군 체납징수기동반 편성 운영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이월체납액 징수율 57.4%로 도 단위 전국 1위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