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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우리 도는 본 회계연도의 ‘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4개)-정책사업목표(18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88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2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24	188	427	39	361	27	7,109,427	6,704,304	405,123
대변인	1	1	5	0	5	0	5,370	4,173	1,197
도민행복소통실	1	5	8	0	8	0	3,067	3,451	-383
감사관	1	1	4	1	2	1	447	426	21
인구청년정책관	1	2	3	0	3	0	7,373	0	7,373
여성가족정책관	1	4	11	0	11	0	473,660	460,096	13,564
국제협력관	1	4	7	2	5	0	7,155	6,969	186
기업도시담당관	1	3	8	1	7	0	59,735	0	59,735
기획조정실	1	8	24	2	21	1	207,242	245,143	-37,901
도민안전실	1	10	22	0	22	0	305,492	260,420	45,072
일자리정책본부	1	5	9	3	5	1	111,350	129,470	-18,120
경제에너지국	1	8	20	3	17	0	113,602	101,937	11,665
관광문화체육국	1	12	22	4	15	3	264,872	259,977	4,894
보건복지국	1	11	22	0	21	1	1,860,828	1,791,934	68,894
농축산식품국	1	12	36	5	27	4	951,910	984,471	-32,560
해양수산국	1	13	21	0	19	2	295,945	299,339	-3,393
건설교통국	1	9	21	1	20	0	503,645	508,752	-5,107
자치행정국	1	15	34	2	22	10	844,259	736,177	108,082
소방본부	1	18	40	0	40	0	418,924	391,325	27,599
의회사무처	1	1	3	2	1	0	6,240	6,008	232
농업기술원	1	12	38	8	28	2	41,470	50,012	-8,542
공무원교육원	1	1	3	0	2	1	14,411	9,382	5,029
보건환경연구원	1	3	10	0	10	0	7,658	3,045	4,613
동부지역본부	1	12	18	1	16	1	578,932	437,725	141,207
해양수산기술원	1	18	38	4	34	0	25,841	14,074	11,767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eonnam.go.kr)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2,585,653	22,998,306	412,653	20,593,371
부채 총계	1,185,651	1,249,218	63,567	1,263,042
비용 총계	5,978,061	6,405,192	427,131	7,288,960
수익 총계	6,358,619	6,698,594	339,975	7,689,93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http://www.jeonnam.go.kr)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9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9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1.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우리 도는 해당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도의 2018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630,474	589,913	93.5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64,800	340,635	93.3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51,393	237,814	94.60
자치단체 특화사업	14,281	11,464	80.28

▸ 2018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eonnam.go.kr)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도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8년(A)	92	12,215,685	28	10,996,663	10,996,663	64	1,219,022	1,217,992
2017년(B)	71	7,075,678	25	6,245,626	6,245,626	46	830,052	830,052
증감(A-B)	21	5,140,007	3	4,751,037	4,751,037	18	388,970	388,970

◈ 2018년에 추진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 【별지 6】참조

◈ 2018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 7】참조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별지 8】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우리 도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무안소방서 차고 증축공사	110	2018. 9. ~ 2018. 12.(4개월)	기타(차고)
진월119지역대 신축공사	640	2017. 9. ~ 2018. 7.(11개월)	기타(소방서)
노안119지역대 신축공사	640	2018. 2. ~ 2018. 6. (4개월)	기타(소방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건축공사	7,064	2017. 3. ~ 2018. 2.(12개월)	기타(사업소)
송광119지역대 신축공사	583	2018. 2. ~ 2018. 8.(6개월)	기타(소방서)
동복119안전센터 신축공사	1,781	2018. 3. ~ 2018. 9.(6개월)	기타(소방서)
동물위생시험소 직원숙소 신축	449	2018. 3. ~ 2018. 8.(4개월)	기타(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 차고동 증축공사	200	2018. 4. ~ 2018. 7.(4개월)	기타(차고)
동물위생시험소서부지소 가축방역용 차량 자동소독시설 기계실 설치	3.5	2018. 7. ~ 2018. 7. (19일)	기타(사업소 소독시설)
영암소방서 사무실 증축공사	62	2018. 1. ~ 2018. 7. (7개월)	기타(민원실)

▸ 대상사업 : ’18년 준공된 사업

◈ 청사 신축 원가회계정보 : 【별지 9】참조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도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449	473,259	481	23,214	19.64%	4.9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의계약 실 적	건수	75	57	60	19	481
	금액	3,456	966	1,177	317	23,214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전라 남도	체육	체육시설	국제 자동차경주장	2011.09.30.	73,725	1,831,087
	문화	문화시설	남도 소리 울림터	2015.04.10.	5,166.82	6,550.4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국제 자동차 경주장	위탁	46	143,115	428,500	5,154	35,503	190,842	40	3,253	3,342	89
남 도 소 리 울림터	위탁	10	18,614	23,792	643	1,784	22,008	40	782	34	-748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8.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5	5	0	0	5	0	1	4	0	0	0	0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8년도에 우리 도가 관할 22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213,783백만원입니다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전라남도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8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18) 년도 정산분	원전·화전 지역자원시설세
계	106,891	42,757	64,135	213,783	0	213,783	28,253	27,109
목포시	9,795	3,918	5,876	19,589	-	19,589	2,629
여수시	19,232	7,693	11,539	38,464	-	38,464	3,282	1,923
순천시	14,375	5,750	8,625	28,749	-	28,749	3,005
나주시	9,378	3,751	5,627	18,755	-	18,755	2,064
광양시	8,150	3,260	4,890	16,300	-	16,300	1,796	3,446
담양군	3,135	1,254	1,881	6,269	-	6,269	880
곡성군	1,343	537	806	2,685	-	2,685	710
구례군	1,273	509	764	2,546	-	2,546	650
고흥군	2,826	1,131	1,696	5,653	-	5,653	1,019
보성군	3,862	1,545	2,317	7,724	-	7,724	755
화순군	3,337	1,335	2,003	6,675	-	6,675	1,046
장흥군	1,960	784	1,176	3,920	-	3,920	893
강진군	1,815	726	1,089	3,630	-	3,630	784
해남군	3,502	1,401	2,101	7,004	-	7,004	1,104
영암군	3,238	1,295	1,943	6,476	-	6,476	982
무안군	5,318	2,127	3,191	10,637	-	10,637	1,238
함평군	3,137	1,255	1,882	6,274	-	6,274	1,257
영광군	2,711	1,084	1,627	5,423	-	5,423	877	21,740
장성군	2,710	1,084	1,626	5,421	-	5,421	868
완도군	2,182	873	1,309	4,364	-	4,364	892
진도군	1,514	606	908	3,028	-	3,028	710
신안군	2,098	839	1,259	4,197	-	4,197	813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 해당없음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등록 면허세 (C)	레저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 (E)	과년도수입 (F)	계 (G=A~F)	비율 (27% 또는 47%) (H)	산정액 (I=H*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K=J*I)
계	503	566,510	52,006	0	260,688	62	879,769	27%	237,537	90%	213,783
목포시	6	43,702	4,558	0	32,218	129	80,613	27%	21,765	90%	19,589
여수시	51	111,208	7,501	0	39,367	161	158,288	27%	42,738	90%	38,464
순천시	108	73,830	5,689	0	38,398	282	118,307	27%	31,943	90%	28,749
나주시	27	57,518	5,110	0	15,136	-608	77,183	27%	20,839	90%	18,755
광양시	4	41,970	3,677	0	21,425	1	67,077	27%	18,111	90%	16,300
담양군	36	17,866	1,489	0	6,500	-92	25,799	27%	6,966	90%	6,269
곡성군	2	6,205	693	0	4,142	6	11,048	27%	2,983	90%	2,685
구례군	16	6,118	510	0	3,784	51	10,479	27%	2,829	90%	2,546
고흥군	0	12,905	1,200	0	9,174	-16	23,263	27%	6,281	90%	5,653
보성군	31	24,402	874	0	6,015	462	31,784	27%	8,582	90%	7,724
화순군	64	16,762	1,769	0	8,891	-14	27,472	27%	7,417	90%	6,675
장흥군	3	9,870	702	0	5,517	42	16,134	27%	4,356	90%	3,920
강진군	2	8,918	938	0	5,068	15	14,941	27%	4,034	90%	3,630
해남군	34	17,681	1,560	0	10,118	-572	28,821	27%	7,782	90%	7,004
영암군	6	17,001	2,015	0	7,645	-15	26,652	27%	7,196	90%	6,476
무안군	3	29,835	2,389	0	11,392	155	43,774	27%	11,819	90%	10,637
함평군	3	15,290	5,804	0	4,719	4	25,820	27%	6,971	90%	6,274
영광군	1	13,497	1,244	0	7,529	44	22,315	27%	6,025	90%	5,423
장성군	30	14,620	1,348	0	6,338	-27	22,309	27%	6,023	90%	5,421
완도군	32	9,784	941	0	7,163	39	17,959	27%	4,849	90%	4,364
진도군	44	7,404	656	0	4,366	-8	12,462	27%	3,365	90%	3,028
신안군	0	10,124	1339	0	5,783	23	17,269	27%	4,663	90%	4,197

※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중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만 포함되고, 원전·화전 부분은 제외

※ 해당 시도 지방세 중 특정세목(예, 레저세)의 징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 지방소비세는 본청 만 해당되나, 각 시·군에의 할당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본청 칸이 없음

※ 산정액(Y) : 일반조정교부금 + 특별조정교부금   vs  산정액(Z) = (Y) * 0.9 : 일반조정교부금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7.0%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5%,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5,358,192	3,106,667	3,576,565	66.75	115.13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도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양수산부	2018.12.31.	항만시설 사용허가 관련 면적산출 부적정	시정 (2,073천원)	부과완료
“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부적정	시정 (1,367천원)	부과완료
“	“	항만시설사용료 조정 부적정	시정 (269천원)	부과완료
“	“	진도항 2단계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과다 계상	시정 (233,500천원)	감액완료
“	“	해경부두축조공사 현장여건 반영을 통한 예산절감 필요	시정 (101,973천원)	감액완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http://www.mo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