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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 입니다. 우리 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7,402,306	16,624	0.22
일반운영비		11,010	0.15
여 비		2,450	0.03
업무추진비		1,229	0.02
직무수행경비		696	0.01
자산취득비		1,239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5,500,062	6,140,249	6,026,022	6,401,182	7,402,306
기본경비	19,609	20,461	13,973	15,479	16,624
비율	0.36	0.33	0.23	0.24	0.22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우리 도 기본경비는 작년보다 세출 결산액 대비 0.02% 감소하였고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기본경비 절감 시행으로 그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도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면적에 비해 138m2이 적습니다.

(단위 : ㎡)

전라남도 공공청사 보유 면적	전라남도 공공청사 기준면적*	보유면적과 기준면적의 차이
38,951	39,089	-138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7,402,306	234,723	3.17
인건비		164,365	2.22
직무수행경비		5,604	0.08
포상금		5,506	0.07
연금부담금 등		59,249	0.8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5,500,062	6,140,249	6,026,022	6,401,182	7,402,306
인건비(B)	309,304	328,864	208,822	225,276	234,723
인건비비율(B/A)	5.62	5.36	3.47	3.52	3.17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우리 도 공무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증가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인사 변동에 따른 지급 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인상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7,402,306	2,317	0.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647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669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5,500,062	6,140,249	6,026,022	6,401,182	7,402,306
업무추진비	2,360	2,316	2,054	2,227	2,317
비율	0.04	0.04	0.03	0.03	0.03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작년대비 업무추진비 총액이 장시성·상시성 대표단 방문, 국제농업박람회 추진, 세계한상대회 등 주요 국제행사 추진으로 약 1억원정도 증가하였음.

◈ ’1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 1】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연중	274건		887명	2,43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19년도 국외여비 집행내역 : 【별지 2】참조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9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7,402,306	4,530	0.06	58	78,100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장협의체부담금(205-9),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1)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5,500,062	6,140,249	6,026,022	6,401,182	7,402,306
의회경비	4,023	4,074	4,036	4,046	4,530
의원 정수	58	58	58	58	5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7	0.07	0.07	0.06	0.0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69,365	70,245	69,591	69,756	78,100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과목신설에 따른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적용 대상 예산 증액으로 인해 의회경비가 늘어남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9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19	58	3,78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9.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219
’19.3.5.~3.8.	국제학생교류 협력 협약 체결	중국	1	1.6
’19.5.22.~5.26.	[전라남도의회] 중국 산시성 교류	중국	15(7)	28
’19.5.28.~6.1.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전남 도시재생 방안 모색 연수	일본	1	2
’19.7.15.~7.25.	[농수산위원회] 어촌뉴딜사업 성공모델 개발 연수	미국, 캐나다	11(2)	66.6
’19.8.22.~8.31.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경제관광문화 우수정책․사례 연수	영국,프랑스,이탈리아	10(2)	49.8
’19.8.27.~8.31.	[농수산위원회 위원] 어촌 뉴딜사업 성공모델 개발 연수	중국	3	3.5
	[교육위원회] 교육분야 우수정책․사례 연수			12 (취소 수수료)
’19.12.18.~12.24.	[교육위원회] 교육분야 우수정책․사례 연수	독일,체코	8(2)	29.6
’19.11.27.~11.28.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 도 동남아통상사무소 개소식 참석	베트남	1	1
’19.12.23.~12.27.	[전라남도의회] 베트남 빈픅성 교류	베트남	12(7)	21.2
’19.12.30.~’20.1.3.	중국 광저우 한인상공회 교류	중국	2	3.7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9년 우리 도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6,520	8,846	1,320	1,357	102.78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인원 (A)(명)	4,858	5,314	5,673	6,168	6,52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5,968	6,725	6,356	7,508	8,846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107	1,107	1,107	1,290	1,32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229	1,266	1,120	1,217	1,357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10.98	114.33	101.21	94.37	102.7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사유

-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인구시책으로 2019년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점수 배정 기준 상향에 따른 맞춤형복지 시행경비 증액

·직계존속: 50점 → 100점, 첫째 자녀: 50점 → 100점, 둘째 자녀: 100점 → 400점 셋째 자녀 이상: 200점 → 400점

☞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1,209천원→ 1,320천원) 증액 사유

-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증액
(‘19년도 1,320천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도에서 2019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377,045	108,833	28.86
시설비 (401-01)	358,687	105,282	29.35
감리비 (401-02)	17,734	3,406	19.21
시설부대비 (401-03)	624	145	23.2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345,496	361,096	363,747	312,800	377,045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75,455	63,879	44,435	34,954	108,833
비율(B/A)	21.84	17.69	12.22	11.17	28.8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의 신속 집행을 위한 마지막 추경을 매년 12월에서 10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선금 및 대가지급, 계약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연말지출을 줄여나가고 있으나,

☞ 이월사업(명시·사고)을 줄이고자 노력한 결과 연말지출 비율이 일시 상승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도의 2019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9,750	3,250	3,250	3,250
제1금고	농협은행	’18.01.01~ ’20.12.31.	7,200	2,400 (당초)	2,400	2,400
제2금고	광주은행	’18.01.01~ ’20.12.31.	2,550	850 (당초)	850	850

▸ 제1금고 : 일반회계 , 지역개발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3,250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3,250백만원(6월)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