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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1,405,060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1,112,401	1,127,972	1,165,073	1,405,060	100	8.10
취 득 세	565,014	550,904	566,510	598,605	42.60	1.94
등록면허세	43,927	43,502	52,007	61,540	4,38	11.89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0	0	0	0	0.00	0.00
지방소비세	251,665	281,540	288,345	487,739	34.71	24.68
주 민 세	0	0	0	0	0.00	0.00
지방소득세	0	0	0	0	0.00	0.00
재 산 세	0	0	0	0	0.00	0.00
자동차세	0	0	0	0	0.00	0.00
지역자원시설세	89,180	84,912	83,436	76,959	5.48	-4.79
지방교육세	163,506	162,433	167,982	174,437	12.41	2.18
지난연도수입	-890	4,681	6,792	5,781	0.41	0.00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19년도 지방세입 증가는 여수 웅천지구 분양 등으로 부동산 취득세가 전년대비 322억원 증가, 부가가치세 세입액규모가 커지고 지방소비세율의 세율이 ‘18년 11%에서 ’19년 15%로 올라 지방소비세가 전년대비 1,994억원 증가 등에 기인함.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도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196,493	226,311	161,498	191,577	179,728
	비과세	62,703	106,590	56,319	85,423	74,070
	감면	133,790	119,721	105,179	106,154	105,658
지방세 징수액 (B)		1,051,522	1,112,401	1,127,972	1,165,073	1,405,060
비과세･감면율 (A/A+B)		15.74	16.91	12.52	14.12	11.3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91,577	100.00	179,728	100.00	△11,849	△6.18
일반공공행정	22,539	11.77	29,218	16,26	6,678	29.63
공공질서 및 안전	75	0.04	12	0.01	△63	△84.36
교육	6,072	3.17	4,203	2.34	△1,870	△30.79
문화 및 관광	3,036	1.58	4,166	2.32	1,130	37.24
환경보호	3	0.00	54	0.03	51	1511.03
사회복지	16,947	8.85	21,182	11.79	4,236	25.00
보건	315	0.16	478	0.27	163	51.92
농림해양수산	25,001	13.05	28,169	15,67	3,167	12.67
산업･중소기업	21,145	11.04	13,489	7.51	△7,655	△36.20
수송 및 교통	10,916	5.70	10,603	5.90	△314	△2.87
국토 및 지역개발	24,366	12.72	24,484	13.62	118	0.4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6,584	3.44	4,150	2.31	△2,435	△36.98
외국	2	0.00	0	0.00	△2	△98.46
기타	54,577	28.49	39,522	21.99	△15,055	△27.5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79,728	74,070	96,000	9,599	60	0
보통세	소 계	174,220	70,055	94,509	9,596	60	0
	취득세	171,451	69,761	92,039	9,591	6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2,769	294	2,470	5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5,509	4,015	1,491	3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2	0	0	2	0	0
	지방교육세	5,507	4,015	1,491	1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0,786	23.638	2,852
지방세	20,240	20.935	695
세외수입	547	2.703	2,15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이월체납액 징수율이 ’18년 57.4%에서 ’19년 55.1%로 2.3%p 감소하였고,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부도, 폐업 및 생계형 체납 증가로 체납액은 전년 대비 695백만원 증가함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24,011	22,416	21,661	20,786	23,638
지방세	22,622	21,199	19,995	20,240	20,935
세외수입	1,389	1,217	1,666	547	2,70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 설정·운영 및 도·시군 체납징수기동반 편성 운영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이월체납액 징수율 55.1%로 도 단위 전국 1위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