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도가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175,370	238,011	247,981	566,340	1,069,528	0	1,961	0	51,548
국 비	1,718,462	213,022	147,939	354,934	963,238	0	0	0	39,329
시･도비	456,908	24,989	100,042	211,406	106,290	0	1,961	0	12,21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5,500,062	6,140,249	6,026,022	6,401,182	7,402,306
사회복지분야(B)	1,597,615	1,664,984	1,725,356	1,861,154	2,175,370
사회복지분야비율(B/A)	29.05	27.12	28.63	29.08	29.39
인구수 (C)	1,908,996	1,903,914	1,896,424	1,882,970	1,868,745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837	875	910	988	1,16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취약계층, 보육, 노인·청소년 등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 대상 확대로 사회복지비의 규모가 증가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도에서 민간(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8,201,366	180,053	2.2
민간경상보조 (307-02)		121,301	1.48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443	0.02
민간행사보조 (307-04)		1,919	0.02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7,640	0.2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7,948	0.1
민간자본보조 (402-01)		29,801	0.36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5,500,062	6,140,249	6,026,022	7,109,427	8,201,366
지방보조금(민간)	122,944	145,419	159,684	165,715	180,053
비율	2.24	2.37	2.65	2.33	2.2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등 309개 사업	(사)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등	118,680	95,077

◈ ’19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별지 3】참조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모터스포츠 대회 개최 및 지원 등 22개 사업		전남개발공사 등	1,894	1,890

◈  ’19년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별지 4】참조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자원봉사센터운영활성화지원 등 1221개 사업		984,700	437,148	547,552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www.jeonnam.go.kr)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별지 5】참조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해당없음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해당없음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도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7,402,306	8,506	0.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5,500,062	6,140,249	6,026,022	6,401,182	7,402,306
행사･축제경비	5,009	4,664	5,758	7,096	8,506
비율	0.09	0.08	0.1	0.11	0.11

(단위 : 백만원, %)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작년대비 업무추진비 총액이 장시성·상시성 대표단 방문, 국제농업박람회 추진, 세계한상대회 등 주요 국제 행사 추진으로 행사·축제경비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