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20~’24)

2020. 12.

전 라 남 도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19년말 기준

구 분	실․국	과	팀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조 직	12	57	230	22	2	8
정 원	5,635명

○ (예산) 81,588억원(일반회계 73,250, 특별회계 8,338)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24%, 재정자주도 39.5%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전남개발공사	2004	100	1본부 3실 6처	136명	7,959	택지 및 도시개발산업단지 조성, 관광 운영

* ’19년말 기준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 23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전라남도순천의료원	1919	100	2부17과 1센터6실	254	314	진료사업, 감염병 및 주요 질병관리 및 예방,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전라남도강진의료원	1947	100	2부20과 1센터4실	173	273	진료사업, 감염병 및 주요 질병관리 및 예방,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재)광주전남연구원	2015	11.4	1본부 1감사실 2연구관 1부4실1국	76	91	시도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주요정책조사연구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재)전남 바이오 산업진흥원	2002	100	2실6센터	160	462	전남바이오산업육성,바이오 관련 기업의 창업보육 및 유치 육성,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재)전남테크노파크	2003	35.2	3단2실 4센터	123	1,080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역혁신 거점기능, 기업 기술혁신 육성, 전남지역 산업발전 종합계획(5년 단위) 수립
	(재)녹색에너지 연구원	2009	15.4	1단1본부 7실, 1TF	65	225	에너지신산업육성, 실용연구 강화, 기업 육성
	(재)전남환경산업진흥원	2012	100	1사무국 4부	31	72	환경실증 실험 지원, 측정업무 대행, 환경 산업체 창업, 보육 마케팅 지원 등
	전남신용보증재단	2001	39.2	1본부3부 1센터6지점 4사무소	71	506	소기업․소상공인 보증지원
	(재)전남중소기업진흥원	2007	100	2부5팀 1출장소	33	69	도내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경영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사업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08	100	1실4단 2팀 1감사역	32	222	고유자원 활용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ICT 융복합 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 등
	전라남도 문화재단	2020	100	1소1팀	31	251	문화예술 진흥사업
	전라남도 관광재단	2020	100	1실 4팀	16	44	관광진흥 사업
	(재)전남여성가족재단	2008	50	3팀 1본부 4수탁기관	73	44	정책 조사·연구, 역량강화교육, 교류협력 사업, 시설운영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2009	100	1실2센터 5팀	24	43	청소년 상담 및 활동지도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재)전남복지재단	2013	100	1처4팀 2수탁	19	39	사회복지 정책 연구 개발,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 기금 운용관리
	(재)명량대첩축제기념사업회	2008	75	1사무국	3	15	명량대첩축제, 이순신 리더십 캠프 추진
	(재)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조직위원회	2009	100	1본부 1부2팀	11	180	국제자동차 대회의 성공적 개최, 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 위약금 협상 및 소송대비, 법인 정리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2015	100	1사무국	3	8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추진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2012	100	2부6팀	37	36	박람회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박람회의 조직.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박람회 개최 관련 전시, 문화․예술 행사 추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08	60.7	1국	3	116	인재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장학기금조성관리,인재발굴 등
	한국학 호남진흥원	2017	50	1국3부	18	20	호남의 역사유산과 기록문화를 집성연구, 차세대 전문인력배양
	(재)남도장학회	1994	14.1	1국2수탁	59	81	남도학숙 운영, 장학금 지급
	세계친환경디자인 박람회	2014	100	1국2부 6팀	37	10	박람회 종합계획수립 및 진행, 박람회 행사장 설치 및 운영, 각종 사업 추진

* ’19년말 기준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전남문화관광재단은 ’20년에 문화재단, 관광재단으로 분리되어 이를 반영하여 작성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재)광주전남연구원	272	16	-	91	11.4
	(재)전남환경산업진흥원	74	36	-	72	100
	(재)전남중소기업진흥원	103	14	-	69	33
	전라남도 관광재단	‘20.7월 신설(19년 결산 자료 없음)			44	100
	(재)전남복지재단	197	0.5	-	39	100
	(재)전남여성가족재단	5	0.1	-	44	50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2	0.5	-	43	100
	한국학 호남진흥원	33	7	-	20	50
	(재)명량대첩축제기념 사업회	4	0.1	-	15	75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0.5	-	-	8	100
	(재)전라남도국제농업 박람회	132	0.25	-	36	100
	세계친환경 디자인박람회	10	-	-	10	100
	남도장학회	88	4	-	81	14.1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247,194	253,865
통합부채		18,735	19,065
1. 유동부채		7,508	5,364
	․이자부금융부채	4,584	2,518
	․기타유동부채	2,924	2,846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9,833	12,300
3. 기타비유동부채		1,395	1,401
통합자본		228,459	234,800

○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전라남도 본청 】

- (자산 증가) ’19년 도 본청 자산은 236,223억원으로 유동자산이 13,632억원(5.8%)이고, 비유동자산이 222,591억원(94.2%)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전년도 대비 6,285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이 증가에 의한 것임.

- (부채 증가) ’19년 도 본청 부채는 13,209억원으로 장기차입부채가 9,464억원(71.6%), 유동부채가 2,809억원(21.3%), 기타비유동부채가 936억원(7.1%)이며, 장기차입부채 중 지방채증권(지역개발공채)은 9,016억원으로 총 부채의 68.3%를 차지하고 있음

･ 전년도 대비 717억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채증권(지역개발공채) 발행 511억원, 장기BTL미지급금 267억원 증가 등에 의한 것임.

【 전남개발공사 】

-	전남개발공사의 자산은 10,322억원, 자본은 5,839억원, 총부채는 4,483억원으로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76.8%임

･ 부채는 지난 해에 비해 690억원이 감소했는데, 분양선수금(415억원) 및 차입금 상환에 따른 금융부채(250억원) 감소가 부채감소의 주 요인임

【 출연기관 : 23개 기관 】

- 출연기관 자산은 7,320억원으로 ’18년도 대비 783억원 증가했으며, 부채는 1,373억원으로 ’18년도 대비 303억원 증가했음

･ 부채는 유동부채 1,024억원, 장기차입부채 87억원, 기타 비유동부채 262억원으로 구성됨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전라남도(기금)	장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1,140	전남개발공사	지역개발기금에서 전남개발공사에 융자해준 금액
	장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30	전남개발공사	지역개발기금에서 전남개발공사에 융자해준 금액
	장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31	순천의료원	지역개발기금에서 순천의료원에 융자해준 금액
	장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56	강진의료원	지역개발기금에서 강진의료원에 융자해준 금액
	미수수익	0.6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융자금 이자 미수수익
	미수수익	0.4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장기임대보증금
전남개발공사	유동성장기차입금	30	전라남도(기금)	전남개발공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금액
	장기차입금	1,140	전라남도(기금)	〃
순천의료원	장기차입금	31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금액
강진의료원	장기차입금	56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금액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기타유동부채	0.6	전라남도(기금)	융자금 이자
	장기임대보증금	0.4	전라남도(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섬발전지원센터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240,030	252,608
통합부채		16,448	17,808
1. 유동부채		5,578	5,334
	․이자부금융부채	2,654	2,488
	․기타유동부채	2,924	2,846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9,476	11,073
3. 기타비유동부채		1,395	1,401
통합자본		223,581	234,800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해	당	없	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계	해	당	없	음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계	해	당	없	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20년 상환)	2년 (’21년 상환)	3년 (’22년 상환)	4년 (’23년 상환)	5년 이상 (‘24년 이후 상환)
총계	14,816	2,329	2,505	2,348	2,427	5,207
지방자치단체	11,571	1,920	2,166	2,318	2,397	2,770
(내부거래)	-	-	-	-	-	-
지방공사‧공단	3,158	409	339	30	30	2,350
(내부거래)	(1,170)	(30)	(30)	(30)	(480)	(600)
출자‧출연기관	87	-	-	-	-	87
(내부거래)	(87)	-	-	-	-	(87)
비율	100	15.7	16.9	15.9	16.4	35.1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기관	발행 일자	‘19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 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14,816
전라 남도	농수산식품 진흥공사	’10.7.	4	공공자금	-	2020	농어촌진흥 기금 조성	부	전라 남도
〃	지역상생 발전기금	’16.8.	576	공공자금	1.5	2024	지방교부세 감액보전차환	부	전라 남도
〃	전라남도	’14.1.~	10,991	지역개발 매출공채	2~3		지역개발	부	전라 남도
전남 개발공사	전남 개발공사	’18.1.	370	공사채	2.277	2020	개발자금 조달	부	증권사
〃	전남 개발공사	’19.1.	300	공사채	1.950	2021	개발자금 조달	부	증권사
〃	전남 개발공사	’19.7	800	공사채	1.480	2024	개발자금 조달	부	증권사
〃	전남 개발공사	’19.10	500	공사채	1.682	2024	토지매입비	부	증권사
〃	전라남도	’13.4.	270	지역개발기금	3.0	2028	F1활성화	여	전라 남도
〃	전라남도	’19.4.	200	지역개발기금	2.0	2024	개발자금 조달	여	전라 남도
〃	전라남도	’19.7	700	지역개발기금	2.0	2024	개발자금 조달	여	전라 남도
〃	문화체육관광부	’12.12	18	기금	1.02	2021	개발자금 조달	부	문체부
순천 의료원	전라남도	’18.7.	31	지역개발기금	3.0	2027	시설개선 및 인력구조조정	여	전라 남도
강진 의료원	전라남도	’18.7.	56	지역개발기금	3.0	2027	시설개선 및 인력구조조정	여	전라 남도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농수산식품진흥공사,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차입한 외부차입금은 조기상환 등으로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내･외부 환경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출증가는 유동적임

- 향후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외부차입금 조기상환으로 채무감소를 추진할 계획임

② 지방공사‧공단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채무관리 실시로 금융부채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며 양호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향후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금융부채 상환계획을 수립·관리할 계획임

③ 출자‧출연기관

- 순천･강진의료원의 세출구조조정 등 운영 내실화를 통해 부채를 축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수익증대 노력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전라남도	단기자치단체간 융자금	40	목포시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 차입 (경찰서-버스터미널 도로개설사업)
	장기자치단체간 융자금	524	목포시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 차입 (경찰서-버스터미널 도로개설사업, 대양산단조성사업)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해당없음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계	해	당	없	음

III. ’20~’24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20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0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20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9,065	13,209	4,483	1,373	19,398	13,580	4,445	1,373
1. 유동부채		5,634	2,809	1,531	1,024	4,844	2,809	1,011	1,024
	․이자부금융부채	2,518	2,107	409	2	2,418	2,107	309	2
	․기타유동부채	2,846	702	1,122	1,022	2,426	702	702	1,022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2,300	9,464	2,749	87	13,152	9,835	3,230	87
3. 기타비유동부채		1,401	936	204	262	1,402	936	204	262

○ 내부거래 내용

- 전남개발공사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1,400억원(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900억원, 죽림지구 택지개발사업 500억원)과 순천 및 강진의료원이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87억원임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20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7,808	13,209	3,313	1,286	17,911	13,580	3,045	1,286
1. 유동부채		5,334	2,809	1,501	1,024	4,844	2,809	1,011	1,024
	․이자부금융부채	2,488	2,107	379	2	2,418	2,107	309	2
	․기타유동부채	2,846	702	1,122	1,022	2,426	702	702	1,022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1,073	9,464	1,609	-	11,665	9,835	1,830	-
3. 기타비유동부채		1,401	936	203	262	1,402	936	204	262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20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0~’24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4,483	4,445	4,613	5,518	7,608	7,768
①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② 공사‧공단	4,483	4,445	4,613	5,518	7,608	7,768
③ 출자‧출연기관	해	당	없	음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라 광역도시개발공사 부채한도는 300%임. 공사의 ’19년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76.8%,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24년 추정 부채비율은 98.2%로 양호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3,158
①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② 공사‧공단	3,158
③ 출자‧출연기관	해	당	없	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② 공사‧공단	해	당	없	음
③ 출자‧출연기관	해	당	없	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①-②)*		해	당	없	음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신규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채권으로, 채권 발행액을 전남도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으나 지역개발기금 융자 활성화 등 기금 자체 수입을 증대하여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임

-  전남도의 지역개발채권 외 이자부금융부채는 ’19년말 기준 580억원으로 농어촌진흥기금(4억)과 지역상생발전기금(576억원)이며,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할 계획임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①-②)*1		△38	168	545	2,450	160
1. 전남개발공사		△38	168	545	2,450	160
① 증가 소계		1,830	500	800	3,430	2,720
	죽림지구택지개발사업	1,830	500
	보촌지구택지개발사업					700
	신규택지및산단개발사업			300	2,100	1,020
	해상풍력단지개발사업			500	500	1,000
	기타				830
② 감소 소계		△1,868	△332	△255	△980	△2,560
	오룡지구택지개발사업	△370	△300			△900
	죽림지구택지개발사업				△980	△1,000
	F1부지취득사업	△270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개발사업	△809	△9
	기타	△419	△23	△255		△660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적정 부채비율 및 금융부채 상환 관리 실시로 차입건별 상환기한 준수

- 신규 택지개발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로 ’24년까지 금융부채 증가 예상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①-②)*1	해	당	없	음
1. 출연기관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 우발부채(‘20~’24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헤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나. 자치단체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다. 공사‧공단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