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2~’26)

2022. 12.

전 라 남 도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21년말 기준

구 분	실․국․본부	과	팀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조 직	12	62	263	24	2	9
정 원	6,766명

○ (예산) 10조 470억원(일반회계 90,583, 특별회계 9,887) * ’22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26.2%, 재정자주도 40.8% * ’22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전남개발공사	2004	100	1본부 3실7처	136	4,720	택지 및 도시개발산업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사업

* ’21년말 기준    ** ’22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 23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재)광주전남연구원	2015	66.6	1본부 1감사실 2연구관 6실 1단 1국 1센터	76	111	시도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주요정책조사연구
	(재)전남테크노파크	2003	26.1	4단2실	127	1,659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역혁신 거점기능, 기업 기술혁신 육성, 전남지역 산업발전 종합계획(5년 단위) 수립
	(재)녹색에너지연구원	2009	14.7	1단1본부 7실1TF	68	317	에너지신산업육성, 실용연구 강화, 기업 육성
	(재)전남환경산업진흥원	2012	100	1사무국 4부	37	296	환경실증 실험 지원, 측정업무 대행, 환경 산업체 창업, 보육 마케팅 지원 등
	(재)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2007	100	3부 8팀	36	53	도내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경영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사업
	전남신용보증재단	2001	30.5	1본부3부 2센터6지점 4사무소	79	575	소기업․소상공인 보증지원
	(재)바이오산업진흥원	2002	79.2	2실6센터	163	314	전남바이오산업육성,바이오 관련 기업의 창업보육 및 유치 육성,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재)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08	100	3실 2본부 12팀	52	379	고유자원 활용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ICT 융복합 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 등
	전라남도문화재단	2009	100	1처 4팀 1연구소 1TF	31	326	문화예술 진흥사업
	전라남도관광재단	2020	100	1실 4팀 1TF	25	54	관광진흥 사업
	(재)사회서비스원	2013	100	2실 6팀 2수탁	33	102	사회복지 정책 연구 개발,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 기금 운용관리
	(재)전남여성가족재단	2008	100	3팀 1본부 3수탁기관	73	53	정책 조사·연구, 역량강화교육, 교류협력 사업, 시설운영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2009	100	1실2센터 5팀	39	57	청소년 상담 및 활동지도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1982	100	2부17과 1센터6실	250	460	진료사업, 감염병 및 주요 질병관리 및 예방,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1983	100	2부20과 1센터4실	173	371	진료사업, 감염병 및 주요 질병관리 및 예방,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재)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08	55.2	1처 3팀	17	143	인재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장학기금조성관리, 인재발굴 등
	한국학호남진흥원	2017	100	1국3부	17	75	호남의 역사유산과 기록문화를 집성연구, 차세대 전문인력배양
	(재)남도장학회	1994	13.9	1국2수탁	61	83	남도학숙 운영, 장학금 지급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2008	100	1사무국	3	17	명량대첩축제, 이순신 리더십 캠프 추진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2015	100	1사무국	3	9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추진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2009	100	2부6팀	38	40	박람회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박람회의 조직.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박람회 개최 관련 전시, 문화․예술 행사 추진
	(재)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2009	100	1본부 1부2팀	11	181	국제자동차 대회의 성공적 개최, 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 위약금 협상 및 소송대비, 법인 정리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2014	100	1국2부 6팀	-	-	박람회 종합계획수립 및 진행, 박람회 행사장 설치 및 운영, 각종 사업 추진

* ’21년말 기준    ** ’22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재)전남환경산업진흥원	110	64	-	296	100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112	30	-	53	100
	전라남도관광재단	36	22	-	54	100
	(재)전남여성가족재단	5.8	0.4	-	53	100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3.5	0.4	-	57	100
	한국학호남진흥원	36	7	-	75	100
	(재)남도장학회	103	1	-	83	13.9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19	0.1	-	17	100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0.5	0	-	9	100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10	-	-	-	100

Ⅱ. 통합재무상태표 및 내·외부거래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통합자산		261,690	268,393
통합부채		19,726	21,139
1. 유동부채		5,282	5,769
	․이자부금융부채	2,505	2,847
	․기타유동부채	2,777	2,922
2. 장기차입부채(금융)		12,977	13,843
3. 기타비유동부채		1,467	1,527
통합자본		241,965	247,254

○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전라남도 본청 】

- (자산 증가) ’21년 도 본청 자산은 249,217억원으로 유동자산이 17,763억원(7.13%)이고, 비유동자산이 231,454억원(92.9%)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전년도 대비 6,352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이 증가에 의한 것임.

- (부채 증가) ’21년 도 본청 부채는 15,838억원으로 장기차입부채가 11,387억원(71.9%), 유동부채가 3,470억원(21.9%), 기타비유동부채가 980억원(6.2%)이며, 장기차입부채 중 지방채증권(지역개발공채)은 10,194억원으로 총 부채의 64.4%를 차지하고 있음

･ 도 본청 부채는 전년도 대비 1,817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채발행(공자기금 1,000억원) 및 지역개발공채 발행 등에 의한것임

【 전남개발공사 】

-	’21년 전남개발공사의 자산은 10,633억원, 자본은 6,936억원, 총부채는 3,697억원으로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53.3%임

･ 부채는 ’20년에 비해 65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금융부채 309억원 상환과 분양대금 완납에 따른 분양선수금 감소 등이 주 요인임

【 출연기관 : 23개 기관 】

- 출연기관 자산은 8,543억원으로 ’20년도 대비 614억원 증가했으며, 부채는 1,604억원으로 ’20년도 대비 250억원 증가했음

･ 부채는 유동부채 1,129억원, 장기차입부채 97억원, 기타 비유동부채 378억원으로 구성됨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 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전라남도(일반회계)	출자금	3,907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에 출자한 출자금
전라남도(기금)	장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1,400	전남개발공사	지역개발기금에서 전남개발공사에 융자해준 금액
	장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31	순천의료원	지역개발기금에서 순천의료원에 융자해준 금액
	장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66	강진의료원	지역개발기금에서 강진의료원에 융자해준 금액
전남개발공사	장기차입금	1,400	전라남도(기금)	전남개발공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금액
	자본금	3,907	전라남도 (일반회계)	출자금
순천의료원	장기차입금	31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금액
강진의료원	장기차입금	66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금액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통합자산		260,186	262,989
통합부채		18,221	19,642
1. 유동부채		5,266	5,769
	․이자부금융부채	2,505	2,814
	․기타유동부채	2,760	2,922
2. 장기차입부채(금융)		11,490	12,346
3. 기타비유동부채		1,465	1,527
통합자본		241,965	243,347

□ 우발부채 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제거
총 계		해	당	없	음
보증채무부담행위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기타비용부담 (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②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③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 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약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19	‘20	‘21
계		해	당	없	음		발생금액 (실지급액)

④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 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계		해	당	없	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22년 상환)	2년 (’23년 상환)	3년 (’24년 상환)	4년 (’25년 상환)	5년 이상 (‘26년 이후 상환)
총계	16,690	2,822	3,077	4,023	3,068	3,686
지방자치단체	13,733	2,347	2,461	2,518	2,731	3,676
(내부거래)	(0)	(0)	(0)	(0)	(0)	(0)
지방공사‧공단	2,860	500	610	1,500	250	0
(내부거래)	(1,400)	(0)	(450)	(700)	(250)	(0)
출자‧출연기관	97	-	-	-	87	10
(내부거래)	(97)	-	-	-	(87)	(10)
비율	100	16.9	18.4	24.1	18.4	22.1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기관명	발행기관	발행 일자	‘21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 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16,690
전라 남도	공공자금관리기금	’21. 2.	1,000	정부 공공자금	1.547	2037	지방도, 지방하천정비		기획재정부
〃	지역상생 발전기금	’16. 8.	320	공공자금	1.5	2024	지방교부세 감액보전차환		상생발전조합
〃	전라남도	’14. 1.~	12,413	지역개발 매출공채	2~3	-	지역개발		민간
전남개발공사	전남 개발공사	’19. 7.	800	공사채	1.480	2024	개발자금 조달		증권사
〃	전남 개발공사	’19. 10.	500	공사채	1.682	2024	토지 매입비		증권사
〃	전라남도	’19. 4.	200	지역개발기금	2.0	2024	개발자금 조달	V	전라 남도
〃	전라남도	’19. 7.	700	지역개발기금	2.0	2024	개발자금 조달	V	전라 남도
〃	전라남도	’20. 7	500	지역개발기금	2.0	2025	개발자금 조달	V	전라 남도
〃	전남 개발공사	’20. 2~ ’20. 10	160	용지보상채권	1.141 (평균)	2023	용지보상채권		증권사
순천 의료원	전라남도	’18. 7.	31	지역개발기금	3.0		시설개선 및 인력구조조정	V	전라 남도
강진 의료원	전라남도	’18. 7.	66	지역개발기금	3.0		시설개선 및 인력구조조정	V	전라 남도

(단위: 억원)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차입한 외부차입금은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24. 6월 상환 완료 예정이나, ‘21.2월 차입한 정부공공자금의 경우 ’27년부터 상환이 시작됨. 또한, 지역개발공채 매출 증가는 내･외부 환경에 따라 유동적임

-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 및 상환을 위한 적립에 활용하고 있음. 향후, 외부차입 지방채 조기상환 및 신규 지방채 발행 최소화, 지역개발공채 발행 규모 축소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음

② 지방공사‧공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채무관리 실시로 금융부채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며 양호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③ 출자‧출연기관

- 순천･강진의료원의 세출구조조정 등 운영 내실화를 통해 부채를 축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수익증대에 노력하겠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간 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	장기자치단체간 융자금	300	목포시	도로개설사업, 대양산단조성사업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	장기자치단체간 융자금	200	담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해당없음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계	해	당	없	음

III. ’22~’26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22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2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1년 현황				‘22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1,139	15,838	3,697	1,604	21,574	16,071	3,899	1,604
1. 유동부채		5,769	3,471	1,169	1,129	5,869	3,610	1,130	1,129
	․이자부금융부채	2,847	2,347	500	0	3,097	2,487	610	0
	․기타유동부채	2,922	1,123	669	1,129	2,772	1,123	520	1,129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3,843	11,387	2,360	97	14,177	11,480	2,600	97
3. 기타비유동부채		1,527	981	169	378	1,528	981	169	378

○ 내부거래 내용

- 전라남도 개발공사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2,250억원(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900억원, 죽림지구 택지개발사업 1,350억원)과 순천 및 강진의료원이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97억원임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1년 현황				‘22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9,642	15,838	2,297	1,507	19,324	16,071	1,649	1,604
1. 유동부채		5,769	3,471	1,169	1,129	5,419	3,610	680	1,129
	․이자부금융부채	2,847	2,347	500	0	2,647	2,487	160	0
	․기타유동부채	2,922	1,123	669	1,129	2,772	1,123	520	1,129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2,346	11,387	960	0	12,377	11,480	800	97
3. 기타비유동부채		1,527	981	169	378	1,528	981	169	378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21년 현황					’22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총 계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보증채무부담행위 (지급보증)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기타 (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2~’26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총계(①+②+③)	3,851	4,054	3,810	4,219	4,539	4,813
①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② 공사‧공단	3,697	3,899	3,670	4,096	4,432	4,722
③ 출자‧출연기관	154	155	140	123	107	91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라 광역도시개발공사 부채한도는 300%임. 공사의 ’21년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53.3%,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26년 추정 부채비율은 51.6%로 양호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강진의료원의 ’21년 결산기준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233%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임. 2022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5년간, 7.2억원/년)하고 있으며, 그 외에 자체 경영개선을 통한 차입금 상환 노력으로 ’26년 추정 부채비율은 481%로, 재무구조가 상당 수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①-②)		해	당	없	음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신규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채권으로, 채권 발행액을 전남도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으나 지역개발기금 융자 활성화 등 기금 자체 수입을 증대하여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임

-  전남도의 지역개발채권 외 이자부금융부채는 ’21년말 기준 1,320억원으로 정부공공자금(1,000억원) 및 지역상생발전기금(320억원)이며,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할 계획임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①-②)		350	△310	300	225	375
1. 전남개발공사		350	△310	300	225	375
① 증가 소계		850	300	1,800	900	800
	죽림지구택지개발사업	850	-	-	-	-
	신규개발사업	-	300	1,800	900	800
② 감소 소계		△500	△610	△1,500	△675	△425
	오룡지구택지개발사업	-	△450	△450	-	-
	죽림지구택지개발사업	△500	△160	△1,050	△675	△425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적정 부채비율 및 차입건별 금융부채 상환 관리 실시로 사업재원 확보, 재무건전성 관리

- 신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3~’26년 금융부채 차입이 발생예정이나, 기존 개발사업의 차입금 상환을 통해 적정 부채비율 유지

라. 출자‧출연기관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①-②)		-	△15	△17	△17	△17
1. 출연기관		-	△15	△17	△17	△17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	△15	△17	△17	△17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15	△17	△17	△17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적정 부채비율 및 부채 상환 관리 실시로 재무건전성 제고

- 지역개발기금 상환, 퇴직급여충당금의 퇴직연금제도(DC형) 도입으로 부채의 지속적인 감소를 목표로 함

□ 우발부채(‘22~’26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해	당	없	음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예산외의무부담	매입확약
	비용부담계약
	기타

나. 자치단체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해	당	없	음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예산외의무부담	매입확약
	비용부담계약
	기타

다. 공사‧공단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해	당	없	음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예산외의무부담	매입확약
	비용부담계약
	기타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해	당	없	음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예산외의무부담	매입확약
	비용부담계약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