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 / 채무 / 채권

□ - 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4. 12. 예정)

□ - 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3-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3-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비고
자산(A)	25,476,282	25,606,047	129,765
부채(B)	1,593,696	1,660,563	66,867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6.26	6.49	0.2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전라남도의 결산기준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약 6.49%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약 669억 증가하였습니다.

□ - 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전라남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3-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139,661	413,467	726,194	56.94%	1,154,688	370,590	784,098	47.26%
공사 공단	소 계	1,139,661	413,467	726,194	56.94%	1,154,688	370,590	784,098	47.26%
	전남개발공사	1,139,661	413,467	726,194	56.94%	1,154,688	370,590	784,098	47.26%

□ - 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전라남도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 ×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 ×100
합 계		906,100	171,052	735,048	23.27%	929,724	146,249	783,475	18.67%
출연기관	소계	906,100	171,052	735,048	23.27%	929,724	146,249	783,475	18.67%
	재단법인남도장터	0	0	0	0.00%	1,618	726	892	81.34%
	전남신용보증재단	250,175	31,636	218,538	14.48%	274,179	31,075	243,104	12.78%
	전남여성가족재단	484	20	463	4.40%	438	22	417	5.17%
	한국학호남진흥원	0	0	0	0.00%	2,122	571	1,551	36.83%
	명량대첩기념사업회	415	18	397	4.54%	467	33	434	7.72%
	전라남도강진의료원	9,267	14,650	△5,383	△272.17%	5,636	14,541	△8,905	△163.29%
	전라남도순천의료원	39,226	12,906	26,320	49.03%	37,764	13,269	24,495	54.17%
	재단법인전남연구원	0	0	0	0.00%	22,360	3,857	18,503	20.84%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936	889	48	1862.40%	1,666	1,604	63	2564.86%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30,355	6,681	23,674	28.22%	24,747	2,505	22,242	11.26%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12,387	150	12,237	1.22%	12,727	43	12,683	0.34%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10,835	2,784	8,051	34.58%	10,849	3,000	7,849	38.23%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294	62	232	26.63%	0	0	0	0.00%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10,185	4,705	5,481	85.84%	8,635	4,964	3,670	135.24%
	재단법인전라남도관광재단	2,854	1,209	1,645	73.48%	2,714	1,087	1,627	66.84%
	재단법인전라남도문화재단	34,181	7,000	27,182	25.75%	33,911	7,916	25,995	30.45%
	재단법인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118,626	4,922	113,704	4.33%	115,988	3,222	112,766	2.86%
	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21,009	257	20,752	1.24%	21,187	134	21,053	0.64%
	재단법인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64,308	90	64,218	0.14%	64,650	28	64,622	0.04%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18,250	231	18,019	1.28%	18,932	913	18,019	5.07%
	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	1,065	9	1,056	0.88%	1,085	21	1,064	1.99%
	녹색에너지연구원	31,778	22,774	9,004	252.94%	31,051	22,323	8,728	255.78%
	남도장학회	15,314	256	15,058	1.70%	12,281	436	11,845	3.68%
	전남테크노파크	234,157	59,805	174,352	34.30%	224,718	33,959	190,759	17.80%

□ - 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해당없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해당없음)

예산외 의무부담(해당없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해당없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해당없음)

□ - 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전라남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3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396,706	△4,836	216,219	221,055	1,391,869
일 반 회 계		119,200	△12,800	0	12,800	106,400
기금회계	소 계	1,277,506	7,964	216,219	208,255	1,285,470
	지역개발기금	1,277,506	7,964	216,219	208,255	1,285,470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채무현황	1,157,093	1,222,667	1,373,370	1,396,706	1,391,869
인구수	1,868,745	1,851,549	1,832,803	1,817,697	1,804,217
주민 1인당 채무 (천원)	619	660	749	768	771

□ - 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행안부장관→지자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지자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규모입니다. 최근 5년 한도액 및 발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방채발행한도액(A)	320,003	348,578	424,698	375,451	229,700
발행액(B)	245,903	273,706	268,498	256,251	216,219
발행비율(B/A*100)	77	79	63	68	94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 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 해당없음

□ - 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비고
합 계	3,096	3,265	169
BTL 임대료 및 운영비	3,096	3,265	169
BTO 재정지원금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BTL 사업	강진의료원 이전신축 BTL사업	39,940	20년 (’12. 9. 1. ~ ’32. 8. 31.)	3,265	1,632.5	1,632.5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지자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지자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일정기간 운영 수익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 - 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3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3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3~‘27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4.12. 작성 후 공시예정)

□ - 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전라남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해당없음

□ - 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3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859,360	68,645	275,498	206,853	928,005
일 반 회 계		40,844	△9,964	16,882	26,846	30,880
특별회계	소 계	100	△68	32	100	32
	소방특별회계	100	△68	32	100	32
기금	소 계	818,416	78,676	258,583	179,907	897,092
	녹색축산육성기금	62,522	7,794	19,077	11,283	70,316
	농어촌진흥기금	150,245	55,517	55,517	0	205,762
	관광진흥기금	24,408	10,139	10,139	0	34,547
	중소기업육성기금	253,779	11,061	62,247	51,186	264,840
	지역개발기금	304,910	△10,750	100,550	111,300	294,160
	식품진흥기금	454	△7	26	33	447
	한옥발전기금	11,935	352	5,583	5,231	12,287
	친환경농업육성기금	10,163	4,570	5,444	874	14,733

▸ ’23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