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 세외수입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  - 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결산기준) 우리 전라남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2,422,20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3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20	2021	2022	2023	비중(%)
합 계	2,140,801	2,222,558	2,513,663	2,422,207	100.00	4.20
취 득 세	769,951	787,835	797,495	629,856	26.00	△6.48
등록면허세	70,489	68,879	61,826	58,486	2.41	△6.03
레 저 세	0	0	1,001	1,152	0.05	0.00
지방소비세	1,021,037	1,082,170	1,358,222	1,451,537	59.93	12.44
지역자원시설세	83,679	89,151	93,081	98,496	4.07	5.58
지방교육세	194,360	199,663	203,929	186,094	7.68	△1.44
지난연도수입	1,285	△5,139	△1,891	△3,414	△0.14	0.00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3) 금액 / 최초연도(ex : 2020) 금액 ) ^   ( 1 / 3 ) - 1

□ - 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전라남도의 202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과세･감면액 (A)		179,728	205,431	223,151	242,606	235,339
	비과세	74,070	78,025	55,527	43,175	70,353
	감면	105,658	127,405	167,624	199,431	164,986
지방세 징수액 (B)		1,405,060	2,140,801	2,222,558	2,513,663	2,422,207
비과세･감면율 (A/A+B)		11.34%	8.76%	9.12%	8.80%	8.86%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2년도(A)		2023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42,606	100.00%	235,339	100.00%	△7,268	△3.00%
일반공공행정	22,035	9.08%	31,671	13.46%	9,636	43.73%
공공질서 및 안전	49	0.02%	89	0.04%	41	83.24%
교육	2,696	1.11%	4,165	1.77%	1,469	54.49%
문화 및 관광	3,296	1.36%	2,340	0.99%	△956	△29.00%
환경보호	341	0.14%	113	0.05%	△229	△66.97%
사회복지	20,020	8.25%	30,076	12.78%	10,056	50.23%
보건	283	0.12%	188	0.08%	△94	△33.37%
농림해양수산	28,615	11.79%	25,975	11.04%	△2,640	△9.22%
산업･중소기업	95,648	39.43%	15,325	6.51%	△80,323	△83.98%
수송 및 교통	20,304	8.37%	57,139	24.28%	36,835	181.42%
국토 및 지역개발	24,912	10.27%	25,778	10.95%	867	3.48%
과학기술	272	0.11%	307	0.13%	35	12.89%
국가	8,883	3.66%	8,201	3.48%	△683	△7.69%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5,253	6.29%	33,971	14.44%	18,718	122.7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35,339	70,353	122,873	42,113	0	0
보통세	소 계	229,574	66,037	121,535	42,002	0	0
	취득세	227,462	65,698	119,787	41,977	0	0
	등록면허세	2,112	339	1,748	25	0	0
목적세	소 계	5,764	4,316	1,337	111	0	0
	지방교육세	1	0	0	1	0	0
	지역자원시설세	5,763	4,316	1,337	110	0	0

□ -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전라남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연말 체납누계액(A)	2023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3,299	32,065	8,766
지방세	20,422	26,279	5,857
세외수입	2,877	5,786	2,9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23,638	23,574	22,765	23,299	32,065
지방세	20,935	21,218	20,888	20,422	26,279
세외수입	2,703	2,356	1,876	2,877	5,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