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특수공시

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92

2.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93

3.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Ⅱ단계) 추진	94

4. 민선8기 규제혁신 추진 강화	95

5. 농어촌(섬지역) 간호인력 등 주거지원 사업	96

6.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97

7.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98

8. 전통시장 문화 르네상스 지원사업	99

9. 전남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100

10.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 서비스 확대 운영	101

11. 전복·넙치 양식장 환경 및 사육방법 개선연구	102

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 사업개요

❍ 지원근거: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사 업 량: 9개소(서남권 2, 중남부권 2, 광주 근교권 2, 동부권 3)

- (운영중) 1호점 해남종합병원('15. 9), 2호점 강진의료원('18. 5), 3호점 완도
대성병원('19. 6), 4호점 나주빛가람종합병원('20.11)

- (설치 예정) 5호점 순천현대여성아동병원('24.1.), 6호점 광양미래여성의원,
7호점 목포한사랑병원, 8호점 여수예울병원, 9호점 영광기독병원

❍ 예 산 액: 11,555백만원(도비 7,000, 시군비 3,298, 민간 1,257)

❍ 지원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신규 설치 지원

□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 1~4호점(’15.~’20년 개원): 운영 중

❍ 5호점(’21년 선정), 6~8호점(’22년 선정): 설치 중

❍ 9호점 설치계획 수립: ’23. 8.

❍ 9호점 공모·선정(영광 기독병원): ’23. 9.~ 10.

❍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설치 추진상황 점검: 매월

□ 앞으로의 추진계획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계획(5개소)

- 순천(’24년) / 광양, 목포, 여수(’25년), 영광(’26년)

□ 기대효과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열악한 출산환경 개선

* 담당부서 : 인구청년이민국 인구정책과 담당자 : 손예정(☎ 286-2851)

2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0,000백만원(도비 3,00030%, 시군비 7,00070%)

❍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2백만원(매년 5,000부부)

❍ 지원대상 : 49세 이하 청년부부(생애 1회)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 모두 수령 이력이 없는 경우 재혼 부부도 신청 가능

-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거주

□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 ’21년~’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8,824부부(17,648백만원)

- ’21년)1,577부부(3,154백만원), ’22년)3,236부부(6,472백만원) ’23년)4,011부부(8,022백만원)

❍ 2024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침변경 : ’23. 12.

- 신청기한 연장 시행(2024년부터) : (당초) 1년 → (변경) 1년 6개월)

❍ ’24년 상반기 결혼축하금 지원 : 2,027부부(목표량의 40.5%)

□ 앞으로의 추진계획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지속 추진

□ 기대효과

❍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년세대 유입·정착 지원 강화로 취약한 인구구조 개선

* 담당부서 : 청년희망과       담당자 : 위문일 (☎ 286-2831)

3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Ⅱ단계)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역여건에 기반하여 주민들과 함께 계획 수립 추진(주민주도 상향식 Bottom-Up)

❍ (기  간)  4~5년  ※ 시·군 자율성 보장 필요시 연장 가능

❍ (규  모) 사업별 100억 원 내외(도비 50%, 시·군비 50%)

- 총사업비 10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시·군 부담

❍ (내  용) 기반시설과 지역특화자원을 연계‧발굴한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

※ Ⅰ단계사업 12개소 공모선정 후 Ⅰ단계사업 미선정 시군을 대상으로 Ⅱ단계사업 10개소 선정

□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 ‘23.~‘25.착수지구 공모 추진(10개소 선정)	: ‘23. 4.~10.

- ′23.착수: 광양(146억원), 고흥(120억원), 화순(110억원), 강진(100억원)

′24.착수: 무안(100억원), 영광(100억원), 완도(102억원)

′25.착수: 여수(123억원), 순천(100억원), 나주(110억원)

❍ 사업별 전담위원 위촉 및 컨설팅 추진(도)	: ‘23. 12.~

□ 앞으로의 추진계획

❍ 사업별 전담위원제 운영을 통한 사업 점검 및 모니터링, 부진사업 추진 독려

□ 기대효과

❍ 전남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시·군의 자립적 발전역량 강화

* 담당부서 : 균형성과담당관     담당자 : 강상훈 (☎ 286 - 2162)

4		민선8기 규제혁신 추진 강화

□ 사업개요

❍ 지역 여건 및 도민 눈높이를 반영한 규제 발굴 및 개선

❍ 도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증진을 위한 현장과의 소통 강화

□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 기업현장 및 도민 생활 속 불편 규제 등 발굴‧건의

- 중앙부처 건의실적 : 108건(수용 12건, 중장기검토 22건, 수용곤란 등 74건)

-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실적: 225건 발굴(12건 선정, 8건 벤치마킹)

- 규제개혁신문고·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애로 발굴·개선 : 143건

❍ 규제사냥단 운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방문 애로 접수･건의

- 24개 기업 현장 방문 → 40건 발굴(중앙부처 22, 지자체 26)

❍ 도-시·군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위한 전라남도규제개혁협의체 구성·운영

- 전라남도규제개혁협의체 구성(’24. 2.) 및 상반기 회의 개최(‘24. 6.)

□ 앞으로의 추진계획

❍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전문가, 기업 등 참여) : 10月/11月

❍ 지역·민생 현장 규제 등 과제 발굴·개선 지속 추진

□ 기대효과

❍ 맞춤형 규제애로 해결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현장 중심 기업 애로사항 청취·해소로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담당자 : 류선희 (☎ 286 - 2652)

5		농어촌(섬지역) 간호인력 등 주거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년(5개년 사업)

❍ 사 업 량 : 3개소(농어촌 2, 섬지역 1) * 공모 선정

- 사업대상 : 인구감소지역 16개 군(5개시, 무안군 제외)

❍ 사 업 비 : 110억 원(광역소멸대응기금 6660%, 시군비 4440%)

- (영암군) 40억원, (진도군) 40억원, (신안군) 30억원

❍ 사업내용 : 간호·복지 종사자 전용 기숙사 건립 지원

※ 전남에 머물게 된 이유(전남 간호인력 역외유출 조사연구) : 연봉 > 숙소 제공 > 복지

□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 농어촌(섬지역) 간호 인력 등 기숙사 건립사업 1차년도 보조금 교부('24.2.~4.)

❍ 기숙사 건립사업 추진 현황 점검 실시('24.8.)

- (영암군) 설계용역 '24.8월말까지 완료, 착공 '24.9월

- (진도군) 건축심의 중(8/23일까지), '24.9월 설계용역업체 공모

- (신안군) 건축계획수립(안) 검토 후 '24.9월 건축심의

□ 앞으로의 추진계획

❍ 시군별 기숙사 건립 일정에 따른 추진 현황 확인 : 수시

□ 기대효과

❍ 농어촌 및 섬지역 의료기관 등 간호 인력 등 구인난 해소와 지역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제고

* 담당부서 : 식품의약과        담당자 : 박시연   (☎ 286 - 5891 )

6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지급대상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22만여 명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만 지급대상

❍ 사 업 비 : 1,332억원(도비 52940%, 시군비 79360%)

* 집행실적 : 1,279억원(도비 51240%, 시군비 76760%) / 213,217명

❍ 지 급 액 : 연 60만원

❍ 지급방법 :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

□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 '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 '23. 10.

- 22개 시군 / 213,217명 / 1,279억원

❍ '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진            : '24. 4.

- (상반기 완료) 22개 시군 / 209,147명 / 1,255억원

□ 앞으로의 추진계획

❍ 미신청자 추가 대상자 결정 및 공익수당 지급          : '24. 10.

□ 기대효과

❍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문혜미  (☎ 286-6232)

7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 업 량 : 2,796명

❍ 사 업 비 : 1,342백만 원(도비 32224%, 시군비 75256%, 자담 26820%)

❍ 지원대상 : ’22.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1년간 공급(48만 원/인)

- 1인당 사업비 480천원(도비 115.2, 시군비 268.8, 자부담 96)

❍ 공급품목: 친환경인증을 받은 신선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 주문금액의 50% 이상은 친환경농산물 구매가 필수

□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 '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23. 4~12월

- 22개 시군 / 2,796명

❍ 농식품부 주관(aT 참석) 운영시스템(에코이몰) 사용 협의 : ’23. 12. 6.

❍ '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추진 : '24. 4월~

- (8월 기준) 22개 시군 / 2,875명

□ 앞으로의 추진계획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 수시

□ 기대효과

❍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하여 미래세대 아이의 건강증진 도모

❍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 및 환경보전

*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담당자 :  김성빈 (☎ 286 - 6324 )

8		전통시장 문화 르네상스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4. 4. ~ 11.

❍ 사 업 량 : 연 30여 회(예정)

❍ 사 업 비 : 302백만원 (도 100%)

❍ 사업내용 : 도내 전통시장을 순회하며 국악, 동동구루무 등 예술공연ㆍ부대행사 진행

❍ 수행기관 : 전남상인연합회(회장 한승주)

□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 '24년 공연 추진 업무협의                        : '24. 2.

❍ '24년 공연단체 공모 선발(20개 단체) 및 공연 프로그램 구성 협의 : '24. 3.~4.

❍ '24년 문화 르네상스「전라남도 장터 유랑단」공연 추진(15회) : '24. 4.~6.

□ 앞으로의 추진계획

❍ '24년 문화 르네상스 전라남도 장터유랑단 공연 추진 : '24. 9.~11.

❍ '24년 사업 결과 보고회 개최	: '24. 12.

□ 기대효과

❍ 전통시장 내 예술공연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이용객 유입 등 활성화

❍ 지역 내 예술공연 단체에게 공연무대를 제공하여 문화공연 활성화

*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과   담당자 : 김민구 (☎ 286-3791)

9		전남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2. ~ 12.

❍ 사 업 비 : 150백만 원(도비 100%)

❍ 수행기관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사업대상 : 프랜차이즈를 희망하는 전남 소재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전남형 프랜차이즈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화 지원(최대 20,000천원, 마케팅 및 프랜차이즈 체계 구축비 등)

❍ 사업목표 : 교육 20 →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5 → 프랜차이즈 구축 3개사

□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접수 40개사   : ’24. 2. 16. ~ 3. 15.

❍ 서류평가 및 1차 교육대상 선정(23개사)	: ’24. 3. 22.

❍ 프랜차이즈 전문 교육 추진	: ’24. 4. 3. ~ 4. 5.

❍ 발표평가 및 최종 사업대상자(5개사) 선정    : ’24. 4. 23.

* 문어의 꿈(목포, 건어물), 아끼염(순천, 젤라또), 칙토스(목포, 토스트), 도리도리(나주, 닭볶음탕), 호호담(담양, 핫도그)

□ 앞으로의 추진계획

❍ 최우수 1개사 선정 및 후속지원 등 추진      : ’24. 9월 ~

□ 기대효과

❍ 도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전남형 프랜차이즈 산업 양성

*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과   담당자 : 유찬희 (☎ 286-3781)

10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 서비스 확대 운영

□ 사업개요

❍ (추진배경)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으로 농업 재해□피해 증가

- 국내 소규모 농장규모와 복잡한 지형조건에 적합한 기상정보 필요

❍ (사업내용) 농장 단위 작물 생육단계별 맞춤형 알림 서비스 제공

- 과수□채소 등 40작목 대상 26종 기상재해 및 가축 스트레스 정보 제공

□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 농장 단위 기상□재해□병해충 예측 SMS 알림 서비스 제공

- 17시군 8,639농가 대상 정기･수시 재해 예측 알림 발송: 410천 건

- (정기발송) 주2회(매주 월, 목 08:00)/ (수시발송) 기상이변 예측 시

❍ ’24년 기상재해 대응 우수사례 발굴

우수사례		사과 서리해 및 콩 습해 사전 대비
사례1) 매년 사과 과원 30% 이상 서리해 발생에 따른 수확량 감소 및 2차 피해 빈번 (곡성군 입면 송전리 양** 농가) ☞ ’24. 3.~4. 사과 서리해 예측 알림에 따라 미온수 살수시설 가동으로 피해 경감 사례2) 2년간 잦은 강우와 기상변화로 콩 포장 면적의 35% 이상 습해 발생, 소득 감소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임** 농가) ☞ ’24. 7. 1.자 홍수해 예측 알림에 따른 사전 배수로 정비로 피해 최소화			【살수시설 예비가동】 【살수시설 본격가동】
			【콩 배수로 정비】

□ 앞으로의 추진계획

❍ ’25년까지 10,000농가 가입 확대 및 시군 담당자 시스템 교육 추진

□ 기대효과

❍ 재해 사전대응을 통한 농가 수익 보전 등 농장관리 편의성 향상

*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담당자 : 홍인표 (☎ 330-2774)

11		전복·넙치 양식장 환경 및 사육방법 개선연구

□ 사업개요

❍ 기간/장소 : 2023. ~ 2027년(5년) / 완도관내 전복·넙치 양식장

❍ 총연구비 : 430백만원(도비) * '23) 70, '24) 60, '25) 100, '26) 100, '27) 100

❍ 대상품종 : 2품종(전복 종자, 넙치)

❍ 연구내용 : 최적의 양성관리 방안 마련 양식환경 모니터링

□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 모니터링 대상지 50개소 선정(전복 종자 25, 넙치 25)	: '23. 1.

- 5개 읍·면(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50개소

❍ 전복, 넙치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 '23. 9.

- 전문가 의견 수렴하여 수정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

❍ 어장환경 모니터링 자료수집(50개소 2,200회)	: '23.12.

- 수질환경(COD, TN, TP)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 분석

□ 앞으로의 추진계획

❍ 전복 종자 및 넙치 양성 정밀 모니터링 어가 선정 및 어장조사

❍ 양식장 생산성 및 경영비 조사 병행, 양식기술 개선방안 마련

□ 기대효과

❍ 지역·품종 조건에 맞는 맞춤형 양성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 양식장 환경조사 자료축적을 통한 기후변화 등에 조기 대응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학원 완도지원  담당자 : 임은영 (☎ 550-0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