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정) 2012-07-05 조례 제 3593호

(전부개정) 2015-01-02 조례 제 3865호 제명

(일부개정) 2017-07-06 조례 제 4272호

(일부개정) 2020-06-18 조례 제 508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내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라남도 조례 제4999호, 2020. 1. 7. 공포,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따른 개정)

3. “인권정책”이란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조례 등의 연구와 계획의 수립과 집행,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 등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시책·방침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권보장과 증진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1. 인권 보장의 원칙

2. 인권 보편성 유지의 원칙

3. 인권 친화적 정책의 원칙

4. 도민 참여형 인권실현의 원칙

5. 인권 비용 공적 부담의 원칙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형사 사법기관에 알리는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의 참여·협력)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도가 수행하는 인권정책이 널리 진흥되도록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인권 촉진 정책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제8조(도민 명예인권지킴이 운영) (개정 2020. 6. 18.)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시·군에 도민 명예인권지킴이 (이하 “명예인권지킴이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6. 18.)

② 명예인권지킴이는 각 시군의 인권촉진자로서 근무현장의 인권확장 및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하고, 생활현장의 인권상황을 모니터하며, 도민인권보호관에게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8.)

③ 도지사는 인권현황 파악과 인권정책 의견 수렴을 위하여 명예인권지킴이와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8.)

④ 명예인권지킴이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명예직으로 하고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18.)

제9조(인권교육)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7. 6.)

제11조(인권지수 개발)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제12조(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7. 6., 2020. 6. 18.)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 7. 6. )

2.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인권 관련 학계 등의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제14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0. 6. 18.)

제16조(인권영향평가) 도지사는 제정ㆍ입안하려고 하는 조례ㆍ정책 등이 도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제17조(위원회 의견 청취)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7. 6.)

제3장 도민인권보호관 (개정 2020. 6. 18.)

제18조(도민인권보호관 설치ㆍ운영) (개정 2020. 6. 18.) ① 도지사는 인권이 도민의 삶 속에 실천되어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민인권보호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8.)

② 도민인권보호관은 11명 이내의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고, 도민인권보호관을 대표하는 상임 도민인권보호관을 두며, 그 외의 도민인권보호관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0. 6. 18.)

③ 상임 도민인권보호관은 2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비상임 도민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7. 6., 2020. 6. 18.)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제19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상임 도민인권보호관의 임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 도민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20. 6. 18.)

② 상임 도민인권보호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7. 6.)

제20조(직무) ① 도민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도민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정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상담·조사·개선권고를 할 수 있고,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0. 6. 18.)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개정 2017. 7. 6.)

2.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개정 2017. 7. 6.)

4. 도의 민간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도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인권보호관의 직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 6. 18.)

1. 도 의회에 관한 사항

2.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3.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4. 당사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한 사항

5. 그 밖에 신청이 인권보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

③ 상임 도민인권보호관은 인권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침해·차별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한다. (신설 2020. 6. 18.)

제21조(조사 및 결과 조치) ① 조사업무는 상임 도민인권보호관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결정은 도민인권침해구제회의에서 하며, 도민인권침해구제회의는 도민인권보호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18.)

② 도민인권보호관이 조사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협조하여야 하고,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18.)

③ 도민인권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8.)

④ 도민인권보호관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 및 권고사항을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도지사는 신청인과 조사대상기관에 통지한다. (개정 2020. 6. 18.)

⑤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⑥ 도민인권침해구제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 6. 18.)

제22조(지원) 도지사는 도민인권보호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두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8.)

제23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비상임 도민인권보호관에 대해서는「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17. 7. 6., 2020. 6. 18.)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촉직 위원, 비상임 도민인권보호관의 해촉 등에 관하여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7. 7. 6.) (개정 2020. 6. 18.)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6., 2020. 6. 18.)

부 칙 (2012.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옴부즈맨의 설치) 이 조례 제18조에서 규정한 옴부즈맨은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에 구성하도록 한다.

부 칙 (2017.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