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별지서식 목차]

[별지1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	55

[별지2호서식]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서	57

[별지3호서식]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 신청서	59

[별지4호서식] 건축물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 신청서	61

[별지5호서식] 소유명의인 변경(복구)등록 신청서	62

[별지6호서식] 귀속(국유·공유)부동산 매각 사실 증명서	64

[별지7호서식]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66

[별지8호서식] 위촉장	67

[별지9호서식] 해촉장	68

[별지10호서식] 보증인 위촉·해촉대장	69

[별지11호서식] 보증서 발급대장(토지·건물)	70

[별지12호서식] 보증서	71

[별지13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서	72

[별지14호서식]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	73

[별지15호서식] 출석요구서	74

[별지16호서식] 보증취지 확인서	75

[별지17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76

[별지18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77

[별지19호서식] 현장조사 보고서	78

[별지20호서식] 공고문	79

[별지21호서식] 이의신청서	80

[별지22호서식] 출석요구서	82

[별지23호서식]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	83

[별지24호서식] 확인서 발급 기각결정 통지	84

※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것을 권장함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구분	[ ] 등록전환 [ ] 토지(임야) 분할 [ ] 토지(임야) 합병 [ ] 토지(임야) 지목변경 [ ] 등록사항 정정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지목	면적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이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입증지 첨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뒷면 참조)
첨부서류	1. 보증서 1부 2. 측량성과도 1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 리 기 간
1. 등록전환: 3일 4. 토지(임야) 지목변경: 5일	2. 토지(임야) 분할: 3일 5. 등록사항 정정: 3일	3. 토지(임야) 합병: 5일
수 수 료
1. 등록전환: 1,400원(1필지) 3. 토지(임야) 합병: 1,000원(합병 전1필지) 5. 등록사항 정정: 무료	2. 토지(임야) 분할: 1,400원(분할 후 1필지) 4. 토지(임야) 지목변경: 1,000원(1필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정 리	□	통 지
신청인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지적업무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지적업무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지적업무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지적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축물의 표시	소재					소유자
	구조					면적(㎡)
신청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표시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증서 1부 2. 관련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건축ㆍ종합민원과 등)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 인
								▼
						결 재
								▼
	건축물대장 등본 교부	◀				정 리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토 지 소 재	정 정 전	정 정 후	비 고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지적ㆍ종합민원ㆍ시민봉사과 등)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 인
								▼
						결 재
								▼
	지적공부 등본교부	◀				정 리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건축물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내용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 주소
명칭	호명칭
정정 전	정정 후	변동구분
성명(명칭)	주소	지분	성명(명칭)	주소	지분	변동일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변동원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소유명의인 변경(복구)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 명의인 표시	변경(복구) 전
변경(복구) 후
토지(임야ㆍ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명의로 변경(복구)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적ㆍ종합민원ㆍ시민봉사과 등)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 인
								▼
						결 재
								▼
	지적공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교부	◀				정 리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귀속(국유ㆍ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계약자

성명

계약일자

년      월      일

계약금액

원

완납일자

미납상황

위의 귀속(국유ㆍ공유)부동산에 대한 매각 사실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국유ㆍ공유 부동산관리청) 귀하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국유ㆍ공유 부동산관리	장) 직인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무서장 및 국유ㆍ공유 부동산관리청(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세무서(국유ㆍ공유 부동산관리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관리청에 의견조회
								▼
						관리청의 의견접수
								▼
	귀속(국유ㆍ공유) 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 교부	◀				결 재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위촉일시

년          월          일

공고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20일간)

위촉내역

읍ㆍ면

동ㆍ리

보증인

변호사ㆍ법무사

생년월일

비고

[   ]

[   ]

[   ]

[   ]

[   ]

[   ]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구청장ㆍ읍ㆍ면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위  촉  장

1. 보증인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귀하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제1호[ ]	의 보증인으로 위촉합니다.
	제2호[ ]

년     월     일

시장ㆍ구청장ㆍ읍ㆍ면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해  촉  장

1. 보증인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귀하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증인에서 해촉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구청장ㆍ읍ㆍ면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보증인 위촉ㆍ해촉 대장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시ㆍ군ㆍ구		시 동 군 읍ㆍ면 리 구 동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증인의 담당 동ㆍ리	변호사‧법무사	위촉연월일	인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동의* (보증인)	전화번호	해촉연월일	비고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보증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 및 시ㆍ구ㆍ읍ㆍ면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보증서 발급대장(토지ㆍ건물)
시ㆍ군ㆍ구
신청 연월일	발급번호	발급 연월일	신청인			부동산표시			취득 사유	신청자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동의* (신청인)	발급 계인	비고
			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소	지번	지목	면적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증인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
계인
보 증 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발급번호	제 호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제2항제1호의 보증인은 위의 부동산에 관하여 년 월 일부터 (토지ㆍ임야ㆍ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로부터) 가 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 2. 법 제11조제2항제2호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가진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그 보증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3. 위에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등기 명의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본인은 위의 부동산을      년    월    일 부터       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발급번호 제	호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 직인

첨부서류

1. 보증서(법 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부

2. 귀속(국유ㆍ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유ㆍ공유부동산만 해당합니다) 1부

3. 미등기사실 증명서(미등기부동산만 해당합니다) 1부

4.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또는 소유권입증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확인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4호서식]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
시ㆍ군ㆍ구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부동산의 표시					공고기간	통지일자	발급일자	발급번호	수령자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출석요구서

출석대상자

성명

주소

출석 일시

출석 장소

소유사실에

관한사항

부동산의 표시

확인서 발급신청자 주소

확인서 발급신청자 성명

귀하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보증서 발급 관련 보증취지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려고 하니 위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6호서식]
보증취지 확인서
보증(확인서 발급신청) 대상 부동산의 소재
보증인		성명		주소
		확인일시 및 장소		보증취지 확인 결과(내용)
보증인		성명		주소
		확인일시 및 장소		보증취지 확인 결과(내용)
보증인		성명		주소
		확인일시 및 장소		보증취지 확인 결과(내용)
보증인		성명		주소
		확인일시 및 장소		보증취지 확인 결과(내용)
보증인		성명		주소
		확인일시 및 장소		보증취지 확인 결과(내용)
위 보증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보증의 취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7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주소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취득연월일

년	월	일

취득사유

공고기간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8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토지(임야)ㆍ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주소

토지(임야)ㆍ

건축물대장상 전매자

((또는 그 상속인)

성명(법인명)

주소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확인서 발급신청 내용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취득연월일

년	월	일

취득사유

공고기간

(2개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귀하(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만료 이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9호서식]
현장조사 보고서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소유자	등기명의인(대장상 소유자)			실제 소유자
인근 주민의 의견	성명			주소
	실제 소유자에 대한 의견 실제 소유자는 ( )이다
	성명			주소
	실제 소유자에 대한 의견 실제 소유자는 ( )이다
현재 점유ㆍ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유무
소유권입증에 관련되는 문서 등
위 부동산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현장조사한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0호서식]

공 고 문

공  고   제     호

확인서

발급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부동산의 표시

취득사유

공고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2개월)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등기 명의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위 부동산에 대하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 직인

유 의 사 항

1.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1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공고기간 만료일

부터 2개월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위의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가 확인서 발급신청을 했다는 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첨 소명서류와 같이 위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임이 명백한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서류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적ㆍ종합민원ㆍ시민봉사과 등)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조사
								▼
	결과 통지	◀				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2호서식]

출 석 요 구 서

성명(법인명)

주소

출석일시

출석장소

소유사실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표시

확인서 발급신청자 주소

확인서 발급신청자 성명

귀하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 관련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려고 하니 위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

아래의 부동산에 대하여 귀하가       년     월     일자로 이의신청을 한 바 있어 이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발급번호	제 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동산의 표시	주소	지목	면적(㎡)
사유

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확인서 발급 기각결정 통지

아래의 부동산에 대하여 귀하가      년    월    일자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한 바 있어 이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발급번호	제 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동산의 표시	주소	지목	면적(㎡)

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