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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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명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보장제도 개선 연구용역 | ||
|---|---|---|---|
| 계약일자 | 2021-06-01 | 계약액 | 72,000,000 |
| 계약방법 | 수의계약(유찰 2회) | 용역기간 | 2021.6.1.~2022.3.25. |
| 용역수행기관 |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용역수행자 | 최병옥 연구관 |
| 담당부서 | 식량원예과 | 과제담당관 | 정원진 |
| 평가전문위원 | 박치영 | 담당자 | 김길석 |
| 용역실명제 |
용역 심의 | (국장) 소영호 (과장) 정원진 (팀장) 성진섭 (담당자) 김길석 용역 발주 |(국장) 소영호 (과장) 정원진 (팀장) 성진섭 (담당자) 김길석 용역 완료 | (국장) 소영호 (과장) 정원진 (팀장) 성진섭 (담당자) 김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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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목적 및 필요성 | - 주요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관련한 사업은 현재 시장격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차액지원은 과도한 재정부담 등으로 도입에 한계 -「차액 지원 이외」에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도 실정과 여건에 맞는 대책 등 적정 모델 발굴 필요 | ||
| 주요내용 | - (현황분석) 주요 지자체별 수급안정 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성과문제점 등 ※ 주요 지자체별 및 수급안정 사업별 지원내역 및 추진성과 분석, 발전방안 등 - (문 제 점) 수급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별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 ※ 도 주요농산물의 생산현황 및 전망 등 수급동향 분석을 통한 대책 분석 - (대책발굴) 차액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수급안정 대책 및 지원방안 분석 ※ 대내외 여건을 감안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원방안 발굴 등 - (결론) 전남형 수급안정대책 설계 및 수급안정사업 추진방안 제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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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결과 활용 |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신규대책 발굴 추진 (연구용역을 활용한 목적 달성 시 까지 부분공개 조치) | ||
| 첨부파일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보장제도 개선 연구용역(부분).pdf4.27MB 다운로드 미리보기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 - 등록.hwp283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정책연구용역 활용보고서 - 등록.hwp255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