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11. 9. 30. 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내용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주요내용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식품위생법 」,「 자연환경보전법 」,「 의료법 」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사례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가짜 참기름 유통 등
• 공정경쟁분야 : LPG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전라남도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 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방문/우편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감사관실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