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11. 9. 30. 시행)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496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사례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판매
• 환경분야 : 대기오염 물질 불법배출
• 안전분야 : 부실시공
• 소비자이익분야 :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 공정경쟁분야 : 기업간 담합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신고하기” 코너

  전라남도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 코너

• 방문/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감사관실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