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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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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공개 게시판입니다. 용역명,계약일자,계약방법,용역수행기관,담당부서,평가전문위원,용역실명제,용역목적 및 필요성,주요내용,용역 결과 활용,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용역명 농작물재해보험 벼·배·떫은감 수확량 산출체계 개선 연구용역
계약일자 2021.9.17. 계약액 67,455,000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기간 2021.9.17.~2022.4.15.
용역수행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수행자 정원호
담당부서 식량원예과 과제담당관
평가전문위원 담당자 정중기
용역실명제 용역 심의 | (국장) 소영호 (과장) 김 경 (팀장) 정원진 (담당자) 정중기
용역 발주 | (국장) 소영호 (과장) 김 경 (팀장) 정원진 (담당자) 정중기
용역 완료 | (국장) 소영호 (과장) 정원진 (팀장) 김재천 (담당자) 정중기
용역 목적 및 필요성 - 목적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확량 산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 현실화 - 필요성 : 기상이변으로 재해가 일상화되고 있으나 보상 수준은 낮아지고 있어 농업 경영 회복에 어려움, 농작물재해보험 보장한도를 결정하는 수확량 산출실태와 외국 사례 등을 조사하여 제도개선 필요 논리 정립
주요내용 최근 10년간 실제 수확량과 가입 수확량 비교 분석, 선진국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사례 조사 등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수확량 산출 개선안 도출
용역 결과 활용 농작물재해보험 수확량 산출방법 개선안 정부 건의
첨부파일 농작물재해보험 수확량 산출체계 개선 용역보고서.pdf1.50MB 다운로드 미리보기
  • 콘텐츠 관리부서 균형성과담당관 (061-286-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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