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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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명 | 농작물재해보험 벼·배·떫은감 수확량 산출체계 개선 연구용역 | ||
|---|---|---|---|
| 계약일자 | 2021.9.17. | 계약액 | 67,455,000원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용역기간 | 2021.9.17.~2022.4.15. |
| 용역수행기관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수행자 | 정원호 |
| 담당부서 | 식량원예과 | 과제담당관 | |
| 평가전문위원 | 담당자 | 정중기 | |
| 용역실명제 |
용역 심의 | (국장) 소영호 (과장) 김 경 (팀장) 정원진 (담당자) 정중기 용역 발주 | (국장) 소영호 (과장) 김 경 (팀장) 정원진 (담당자) 정중기 용역 완료 | (국장) 소영호 (과장) 정원진 (팀장) 김재천 (담당자) 정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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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목적 및 필요성 | - 목적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확량 산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 현실화 - 필요성 : 기상이변으로 재해가 일상화되고 있으나 보상 수준은 낮아지고 있어 농업 경영 회복에 어려움, 농작물재해보험 보장한도를 결정하는 수확량 산출실태와 외국 사례 등을 조사하여 제도개선 필요 논리 정립 | ||
| 주요내용 | 최근 10년간 실제 수확량과 가입 수확량 비교 분석, 선진국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사례 조사 등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수확량 산출 개선안 도출 | ||
| 용역 결과 활용 | 농작물재해보험 수확량 산출방법 개선안 정부 건의 | ||
| 첨부파일 | 농작물재해보험 수확량 산출체계 개선 용역보고서.pdf1.50MB 다운로드 미리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