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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도로사업을 몇명의반대란이유로 더많은 지출을 감안하면서 변경할수가있는가요?

작성일 2005-05-05 작성자 백**
얼마전에 안사실인데요.
전남 나주시 남평면 평산리 광이리회관에 위치한 도로인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벌이는 도로사업을 마을주민 몇명이 반대하는 이유로 원래계획한 도로 공사비의 몇배를 더 지출해가면서까지 계획변경또는 우회시켜야 할필요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마을주민 몇명의 도로 공사반대의 이유가 어이없게도 교통소음이나 도로가(원래양방2차선에서 양방4차선도로)로 넓혀져서 농사짖는 마을 주민들이 도로 사이를 무한횡단하는데 불편해서 교통사고가 잦을거라는게 반대의 이유라고하니 납득이 안갑니다.

물론 현재의도로에서 확장공사를 한다면 마을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고통은 심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건 잠시의 손해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를위해선 적은 희생은 있다고봅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그지역이 발전하고 그마을이 발전하려면 개발첫번째가 도로확장이라고 봅니다
또한 마을주민 전체의 생각도 아니고 그중 몇몇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원래 계획된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면 (개발위원장이라고 하더군요)그분들에게 묻고싶습니다.

첫째: 만약 현재의 도로를 무시하고 우회시켜서 (예:100미터앞에)도로
가 생겼다고 했을때 그렇다면 기존의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용도는 어떻게 되는건지 (그건 마을주민만의 도로는 아니라고봅니다)
이건 낭비 아닐까요

둘째:현재의 도로를 무시하고 새로운도로에서 대중 교통을 이용하기 위
해서 마을주민들이 일부러 더멀리 보행 왕래하려면 지금 보다는
더 거리가 멀어지고 불편하지 않을까요

셋째: 원래있던 도로를 조금더 넓혀서 도로 사항을 원할하게하고 마을을
발전시키는게나을까요 아니면 현재의 사용중인 도로를 무시하고
(새로운 땅을 매입하여) 굳이 더많은 기존의 공사비보다 더많은
몇배가 넘는 국가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먼거리도 아니고 바로 옆에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게 더 나은방법일까요?
(더군다나 중요한것은 마을주민 모두가 반대를 하는것도 아니란거죠

만약 국가적인 도로사업을 (몇번의 도로측정끝에 결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몇몇분들에 의해서 기존의 도로를 무시하고 새롭게 우회도로를 만들게 된다면 결국은 마을주민에게도 이득이 적을것이며 기존의 도로를 넓히는 것보다 작게는 몇배에서 크게는 열배이상의 국가예산을 더 지출해야
한다면...
또한 그로인해 몇몇땅주인분들은 자기땅을 반토막짜리 땅으로 변했을때
그분들의 손해배상이나 손해배상을받았더라도 반토막땅으로 그값어치는 더떨어지면 상심도클것이라도 봅니다.
(결국은 도로확장공사비 즉 국가의 돈이라는게 결국은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의 세금이 아닌가요?)

중요한것은 시,나 도,의 도로확장 사업이 섣부른 판단도 아니고
충분히 검토하며 10여년 전부터 계획되었으며 토지측정또한
몇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지적도 또한 결정이 난 상태라고
아는데 그걸 정지 시킨다거나 보류시킨다는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정말 몇몇반대하시는분들이 마을 주민전체를 생각하고 마을
발전과 국가의 재산 (국민의세금) 지출을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방법이
옳은것인가를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하는거 아닌가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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