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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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관리과
- 활기넘치고 매력적인 고장! 생명의 땅, 으뜸 전남!
토지관리, 지적, 공간정보,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업무처리 현황조사
1. 조사기간 : 2019. 4. 23.~ 5. 18.(1개월) ※ 세부일정 붙임 참조
2. 조사대상 : 22개 시군, 2018.1.1.~2019.3.30.처리분
3. 조사내용
-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인·허가 준공 즉시 통보 등 관리상황
- 개발부담금 시스템 사용 여부 및 엑셀자료 활용 여부
- 개발비용 산정방법, 행정절차 이행 여부
- 개발부담금 부과지연 및 지연사유
- 기타 감사현장에서 지적받은 사항 전달교육 등
2. 조사대상 : 22개 시군, 2018.1.1.~2019.3.30.처리분
3. 조사내용
-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인·허가 준공 즉시 통보 등 관리상황
- 개발부담금 시스템 사용 여부 및 엑셀자료 활용 여부
- 개발비용 산정방법, 행정절차 이행 여부
- 개발부담금 부과지연 및 지연사유
- 기타 감사현장에서 지적받은 사항 전달교육 등
- 콘텐츠 관리부서 토지관리과 (061-286-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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